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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외교전 예상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3…
2019.11.11 01:02 PM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2019.11.11 11:03 AM
수능 문답지 배부 시작…14일 수능에 55만명 지원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올해 수능은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총 54만8천764명이 지원했다.
2019.11.11 11:02 AM
'세월호 특별수사단' 첫 수사 대상 주목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무엇이 첫 수사대상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19.11.11 09:47 AM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2019.11.08 03:46 PM
항공작전사령관에 강선영 소장 임명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에 첫 여군이 임명됐다.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
2019.11.08 02:06 PM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 일반고 전환 1조 소요 예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는 게...
2019.11.08 01:56 PM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10일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08 10:18 AM
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19.11.08 09:36 AM
美국방부 "한미 연합공중훈련 범위 축소 실시“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2019.11.07 02:56 PM
美,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분담 요구한 듯
미국이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
2019.11.07 01:58 PM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2019.11.07 10:26 AM
당정, ”지방재정 집행률 높일 것...이월·불용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2019.11.07 10:02 AM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됐던 2일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2019.11.07 09:42 AM
철원·파주 멧돼지 폐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 철원 원남면과 경기 파주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각각 ASF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2019.11.07 09:36 AM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 계획 오늘 발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7일 발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