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깎였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명(6.9%) 줄어든 2만5천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은 계절·월 선호도의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문재인 정부가 24일 내놓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재원 재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6개 시·군·구 모두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시 서구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해 5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주겠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 8일 간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신(新)남방정책과 더불어 문재인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대외경제정책의 한 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미혼남녀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44세 미혼남녀 2천464명(남 1천140명, 여 1천324명)을 대상으로 한 혼인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안양7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연옥) 20여명은 안양천에서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에는 정완기 시의원, 김구중 안양7동 주민자치위원장, 고대원 안양시새마을 사무국장. 남기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문, 동 직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