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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근혜 탄핵

헌재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이익 압도적…법위반 중대"[ 2017.03.10 12:02 PM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근혜 탄핵

[박근혜 탄핵] 헌재는 왜 파면을 결정했나[ 2017.03.10 11:53 AM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 수년간 통치 행위 일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특히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근혜 탄핵 헌재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10 11:23 AM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롯데

롯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中 사드보복' 보상 차원[ 2017.03.10 11:18 AM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롯데그룹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준조세 성격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특정 기업때문에 감면해 주는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롯데 등 호텔업계의 요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청구인

탄핵심판, 3개월간 법리공방 벌인 주역들[ 2017.03.10 10:03 AM ]

92일간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최종 마무리되면서 석 달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 온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소추위원으로 박 대통령 탄핵에 선봉장 역할을 한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3선 의원이다. 200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15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내다 2009년 재보선에 당선돼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 가결 직후 법률에 따라 당연 소추위원이 된 권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여당 소속인 그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지 의문이었다.

탄핵 헌재

朴대통령 운명 결정할 '8인의 재판관'…성향·판결 제각각[ 2017.03.10 09:58 AM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헌재 탄핵

헌재 선고, 판단 대원칙→사유 재구성→결론순 관측[ 2017.03.10 09:57 AM ]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0분에서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지난 달 최종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결정문 초안을 여러 갈래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부만이 헌정사에 남을 진본이 된다. 특히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 논리 구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2일간 숨가쁘게 달려온 심판 오늘 종지부[ 2017.03.10 09:49 AM ]

숨 가쁘게 달려온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0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를 통해 3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작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었다.

김한솔 김정은

사라진 김한솔 어디에?…"마카오서 대만거쳐 네덜란드 갔을 것"[ 2017.03.09 07:21 PM ]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22)이 지난달 13일 부친 피살사건이 발생한지 24일 만인 8일 유튜브에 등장했으나,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아 그의 소재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친이 이복동생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 국적 용의자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김한솔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소재지는 극비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인용시 朴대통령 예우·거처는 '천양지차'[ 2017.03.09 07:16 PM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2014년 충남대에서 열린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설명회

2021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5만명 더 줄인다[ 2017.03.09 07:07 PM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가량 더 줄인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재인 36.1%·황교안 14.2%·안희정 12.9%"<리얼미터>[ 2017.03.09 01:19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주째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천530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6.1%, 황 권한대행은 0.7%포인트 떨어진 14.2%를 기록했다.

탄핵 재판 헌재

탄핵인용 된다면 조기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2017.03.08 07:56 PM ]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박근혜 헌재 탄핵

박대통령 정치적 운명 10일 오전11시 결정난다[ 2017.03.08 07:50 PM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탄도 미사일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국 핵무장론' 재점화[ 2017.03.06 10:20 AM ]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하면서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고,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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