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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변호사 무한시대의 그림자...열악한 로펌 변호사의 처우[ 2017.02.20 02:39 PM ]

대형로펌의 몸집 불리기 후유증이 불러온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로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 고용 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7.2.18

이재용 구속에 고지점한 특검...이에 맞선 朴대통령의 카드는 '헌재 출석'[ 2017.02.20 02:13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 사정라인 총괄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카드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20

공개된 與 개헌안,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대통령 행정부수반 조항 삭제[ 2017.02.20 01:41 PM ]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당의 개헌안을 2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타난 이원정부제를 담았고 대통령 투표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치르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등 당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된 뒤 당명과 로고가 공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17.2.13

특검 노리는 與?, 검찰 영장청구 독점 조정 검토[ 2017.02.20 01:27 PM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법안에 대해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에 쏠린 영장청구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찰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특검 등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도 보인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통일부는 18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 해경이 최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북측에 인도했다. 사진은 북측에 인도되는 북한 선원들의 모습. 2017.2.18.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北, 동해상 구조 北선원 5명 판문점 통해 인수[ 2017.02.18 07:43 PM ]

북한은 18일 판문점에서 우리 해경이 최근 통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인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30분께 판문점을 통해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동해 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5명을 구조했다. 북한 선박은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非) 외교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KOICA 이사장에 취임한 김인식 이사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5 [KOICA 제공=연합뉴스]

코이카는 '崔 미얀마 압력' 무엇으로 버텼나…'시스템의 힘'[ 2017.02.18 07:41 PM ]

"개인적인 소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난 27년간 구축한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시스템이 작동한 덕분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근 최순실 씨가 정부의 ODA 사업마저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최 씨에 대한 '윗선'의 지원 압력에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챙긴 정황이 특검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KOICA 측은 "현지 실사를 거쳐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위에서 여러 차례 지원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7.2.18

특검, 이재용 수의입히고 우병우 불렀지만...朴대통령 수사는 불투명[ 2017.02.18 07:19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주말 중에도 뇌물죄 입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석수석을 불러 이들에 대한 혐의를 추궁했다.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D빌딩 특검 사무실에 이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구속 전에 입은 사복차림이었지만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으며 가슴 왼쪽에는 수형번호판이 달려있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18일 자 1면에 실린 김정남의 피살 직후 모습이 담긴 신문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속 김정남은 청색 상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1인용 안락의자에 축 늘어진 상태다. 오른쪽 손목에는 염주로 추정되는 물건이 감겨 있고, 왼손에는 시계와 반지가 끼워져 있다. 2017.2.18

말레이 경찰 "北국적 용의자 체포"...北 "국정원 음모" 물타기 나서[ 2017.02.18 06:36 PM ]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을 두고 수사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을 체포했다. 한편으로 북한과 친북매체는 김정남 암살에 대한 한국 국정원 소행설을 내놓으며 물타기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매체 더스타는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셀랑고르 주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잘란 쿠차이 라마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 북한 국적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한 용의자 리정철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손 흔드는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본인의 입당식을 치르며 대선주자인 안철수(가운데), 천정배(오른쪽) 전대표와 함께 손을 들고 있다. 2017.2.17

국민의당 승선한 손학규…함께 孫들어 올린 안철수·천정배[ 2017.02.17 06:23 PM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을 한 지 열흘 만인 17일 공식적으로 입당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 및 대선 주자, 소속 의원 등이 대거 모여 손 의장의 입당을 맞았다. 손 의장이 건넨 입당원서를 받아든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손 의장과 함께 입당한 이찬열 의원,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등 세 명에게 당의 유니폼인 녹색 점퍼를 입혀주고 꽃다발을 건네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朴대통령, 내주초 염두 두고 특검조사 대비…"뇌물죄 안돼"[ 2017.02.17 06:22 PM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자 긴장 속에서 특검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을 안고 대면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2월국회 사흘째 '반쪽'…여야, 공방만 하고 정상화는 실패[ 2017.02.17 06:07 PM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날치기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예정된 일정에 불참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 회의들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다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경우 한국당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열렸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의 경찰 출두를 함께 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을 떠나고 있다. 주기자는 지난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2.5.18

'나꼼수' 김용민, 한국당에 입당…與 "형사고발 검토"[ 2017.02.17 06:06 PM ]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씨가 17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김용민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라고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여권을 향해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당은 한국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17

문재인 "조직적 '역선택'은 범죄행위…형사고발 필요"[ 2017.02.17 06:04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경쟁 정당에서 의도적·조직적으로 역(逆)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조직적인 역선택 우려에 대해 "국민경선을 하는 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천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며 "근원적인 해결책은 역선택조차도 희석되면서 오히려 선거인단 규모를 키우고 경선을 붐업 시키는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 많은 국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2017.2.17

유승민 여가부 폐지발언 논란…"양성평등은 모든 부처의 업무"[ 2017.02.17 06:01 PM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유 의원은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확정 노선을 발표하고 있다.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을 도는 순환선 형태로, 2025년 개통 예정이다. 2016.7.28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재판과 시정은 별개"…권선택 대전시장 '현안 매진' 강조[ 2017.02.17 05:25 PM ]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할 겁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실·국장회의를 주재해 자신의 선거법 등 위반과 관련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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