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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 경제는 전시 상황… 골든타임 사수 위해 총력"

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현재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한 대책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중동 전쟁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현실화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34일째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며,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한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나프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플라스틱 및 비료 생산 등 민생 현장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복합 위기 직면한 한국 경제… "성장 불씨 꺼뜨릴 수 없어"

최근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의 활약으로 경제 비상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분쟁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정부 조직 '비상 체제' 전환 및 선제적 수급 대응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물자의 수급 관리 강화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빚 없는 추경' 편성… 초과 세수 활용해 적기 투입

이번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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