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금리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시장 신뢰를 흔들며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다카이치 총리, 생활비 대응 예산 추진…재정 신뢰 흔들

31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3조 엔(약 188억 1526민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다.

해당 규모는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보조금 확대, 엔화 약세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예산은 과거 추가 지출이 필요 없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연간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 국채 발행 확대 우려…금리 급등으로 반영

정부가 추가 예산 재원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5월 20일 기준 2.809%까지 상승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도쿄 기반 금융사 모넥스 그룹의 제스퍼 콜은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장의 의구심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 ‘달력 기준’ 재정 언급…시장에 레드 플래그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회계연도’가 아닌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국채 발행을 설명한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제스퍼 콜 모넥스 그룹 전문 이사는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무시하고 캘린더 연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 장기금리까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 반영

10년물뿐 아니라 30년물 국채 금리도 4%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재정 우려를 넘어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연료 보조금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줄리어스 베어의 루이스 추아 아시아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연료 보조금 지출 증가 등이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 “솔직한 증액이 오히려 신뢰 높였을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예산과 그에 상응하는 국채 발행을 명확히 인정했다면 시장 신뢰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10조 엔 규모의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소규모 예산과 ‘추가 발행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모든 분석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트 스트릿의 크리슈나 비마바라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추경이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타깃형 대책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일본 경제와 시장에 대해 여전히 구조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2.1%를 기록했고, 수출도 반도체와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주식 vs 채권…엇갈리는 시장 전망

주식 시장은 기업 구조 개편, M&A 확대,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채권 시장과 엔화는 상황이 다르다. 엔화는 달러 대비 160엔 수준에 근접하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스퍼 콜 이사는 현재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그리고 국채 공급 확대를 '점점 더 확실시되는 미래'로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