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제재안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 민원 중 82%가 예약 취소에 집중된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와 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가격 재책정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배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시장 관리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BTS 부산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사례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고액 요금 관련 신고도 48건이 접수되어 숙박업계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일부 업소들이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가 확산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의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과 더불어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약 취소 시 단순 계약금 반환이나 미미한 수준의 배상에 그쳐 업체들이 과태료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 예약을 취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배상 기준이 강화되면 업체들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도 신설하여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며 이는 민간 숙박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되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여된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 지원 혜택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불법적 영업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숙박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유·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대체 숙박시설 약 1,900명분을 확보하여 숙박난 해소의 숨통을 텄다. 민간 영역의 공급 한계를 공공 자원과 지역 사회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급증하는 숙박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에서는 심야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이는 공연 관람객들이 반드시 인근 숙소에 머물지 않더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특정 지역의 숙박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숙박업소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이번 민생 대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부산 시내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과 횟수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심야 고속버스 노선을 확대 배치하고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 증편도 동시에 진행된다. 원활한 이동권 보장은 숙박 수요를 부산 외곽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숙박 요금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자율 가격제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장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도한 배상 기준이나 가격 신고제가 민간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박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적 이미지 제고와 대규모 행사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일부 사업자의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의 부당한 예약 취소와 폭리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배상 기준과 법적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의 자정 작용에만 맡기기에는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의 속도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현장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 공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바가지요금 및 부당 취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강화된 배상 기준과 신고 제도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