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라벨링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정부와 수출 기업이 비관세장벽 돌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1~5월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라면과 음료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중국 수입 규정 설명회를 열고 통관 거부 방지를 위한 실무 지원을 구체화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 농식품의 제2위 수출 시장으로서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충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국 수출 실적은 라면과 음료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라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행정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통관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에서 180여 개 수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시행했거나 도입을 예고한 복잡한 수입 관련 법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현지 통관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일부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며 검역 체계를 재정비했다.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요건과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국내 제조사들은 중국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한 서류 체계와 위생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등록 지연이나 반려 사례는 즉각적인 수출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어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강화되는 라벨링 규정은 식품 성분 표기와 함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현재 사용 중인 라벨 디자인과 기재 사항이 개정안의 세부 지침을 충족하는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제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통관 과정에서 거부 판정을 받는 주요 원인은 라벨링 부적합과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실제 통관 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유하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범하기 쉬운 행정적 과오를 방지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중국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한국이나 국제 식품규격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제품 설계 단계부터 성분 배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대응 사례는 국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지난 1월 홍삼 수출 기업 22개사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단 10일 만에 완료하며 통관 지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는 개별 기업의 준비성과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결합했을 때 거대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유럽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별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식품 안전망의 강화는 한국 농식품 산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수출 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이뤄야 함을 시사한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 역시 자국 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수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인증 비용 발생과 행정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화되는 규제 대응 비용이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 기업들에게는 경영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대형 식품사뿐만 아니라 영세한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까지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제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이나 전문 컨설팅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각국의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비관세장벽 해소 전략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 또한 자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변화하는 무역 질서에 부합하는 생산 공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