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미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어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범죄 수사를 위한 국가 권력의 적정한 행사가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모스 탄 교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최근 국내 정치권과 관련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되었다. 또한 한국의 선거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지방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입국하자 즉각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탄 교수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반발하여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이 해제될 경우 수사의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 달성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신병 확보가 불가능해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 내 직장과 생활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출국이 막힐 경우 직업 수행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시급한 공익적 가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탄 교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민주권당과 촛불행동 등 4개 단체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모스 탄 체포단'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탄 교수가 국내 부정선거 세력의 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그를 사법기관에 인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설정한 출국정지 기한인 30일 이전에 수사 기관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외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 집행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공공복리 차원에서의 출국 제한은 정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어떻게 소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