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기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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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시장 "세빛둥둥섬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심각"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2일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와 관련,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빛둥둥섬은 사업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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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로IC방향 지하차도 2차로 우선 개통

서울시는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지하차도 4차로 중 구로IC방향 2차로를 우선 개통했다. 이에 따라 구로IC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져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는 2007년 9월 시작됐으나 설계 변경과 시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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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탈루' 리스 차 업체에 2690억 추징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5천억원대의 채권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동차 리스업체 9개사에 대해 서울시가 269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물렸다.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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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간인 불법사찰 법정서 `쥐코 동영상' 방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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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서 국내기업 'F&D파트너' 승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F&D파트너가 자사 주점 `WARAWARA(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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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훈계하다 뺨 때린 광주 시의원 피해자와 합의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뺨을 때린 광주시의회 의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 간신히 처벌을 면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 10분경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음식점 앞에서 학생들 간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훈계하다 중학생 2명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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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 의결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전 이사들은 4년간 쌓인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고려해 이 같이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의문이다. 한전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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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첫 '끝장토론회' 무산 가능성 커져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해군, 주민들이 10일 처음 만나 열 예정인 끝장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은 마을회가 제안한 '공개 형태의 끝장토론회'에 대해 완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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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고령 농촌 주민 농협조합원 인정 추진… 95만명 혜택볼 듯

고령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95만명이 의료·복지 지원 혜택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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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일본 미쓰비시社 배상협상 최종 결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미쓰비시와 배상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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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사받은 도로공사 전 간부 재조사 앞두고 자살

8일 오전 5시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야산에서 한국도로공사 전 교통본부장 이모(55)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낸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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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역난방공사, 소비자에게 요금 190억원 더 걷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3월 바뀐 정부 고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여 원을 더 걷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은 3억여원을 횡령했다.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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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56) 씨의 남편인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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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발급건수 1년만에 300만장 돌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그린카드' 발급 건수가 지난 2일 300만 건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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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국방부 승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수년째 이어져 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