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 다량 포함…일부 1일 기준치 초과
간편하고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인기를 끄는 편의점 도시락에 과도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한 개를 먹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천㎎ 미만)을 넘길 만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도시락도 있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WHO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천㎎으로 정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원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
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장바구니는 필수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3월 서울·경기 생필품값 64.1% 하락…35.9% 가격↑
이달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된 생활필수품 10개 가운데 6개꼴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란과 샴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4∼15일 서울시와 경기도 대형 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5개(64.1%)의 가격이 내리고 14개(35.9%)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구입때 지원강화
환경부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한 LPG 신차 구매자에게 올해 1호 차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차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원(국비·지방비 각 19억원)이 편성됐다.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기관 ATM 4년 만에 1만대↓…수수료 비싼 기기는 증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줄면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현금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ATM은 2017년 말 12만1천492대로, 정점이던 2013년 말 12만4천236대에서 2천744대 감소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ATM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다.
4월 한우·돼지고기 값 내리고, 닭고기·계란값 오른다
올해 4월 한우와 돼지고기의 도맷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하는 데에 반해, 닭고기와 계란의 도맷값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축산관측에 따르면 올해 4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4월 평균가격 1만8천105원보다 하락한 1㎏당 1만6천700~1만7천7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4월 한우 도축 마릿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당 1만∼3만원
내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간편식 시장 '큰 손' 부상...혼밥41% 간편식
20·30대 젊은 층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HMR) 시장의 큰 손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부상하고 있다. 22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밥·국·카레와 같은 간편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152%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9%→5% 조정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진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민 소비량 많은 참치회·아귀찜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포장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편차 커…영양표시 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이 브랜드나 제조일자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나트륨 함량은 하루 두 끼 반찬으로 먹으면 1일 영양 성분기준치의 30%를 넘길 정도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사항 등을 시험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6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먹통'…글로벌 SNS 사용자 혼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과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불통되는 상황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상 징후는 미 동부시간 이날 정오께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메시지 전송과 메신저 기능 등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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