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내년 전체 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대출 한도 확 준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10월 출생아 최저…그나마 감소세 둔화
10월 출생아 수가 또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7일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전년동기 2만646명 대비 8.4%(1742명) 줄었다. 특히 10월 기준으로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액 2.3억원↑…부채 평균 6.1% 증가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이 전년 대비 평균 6.1%(1100만원) 늘어났으며 총부채액은 26조 9000억원(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4.0%) 늘었다.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2%…작년 4월 이후 최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치솟았다
40대 취업자 수 6만2천명 감소, 20년 만에 최저
40대 취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2천명 감소한 625만4천명으로 집계됐다.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617만2천명 이후로 2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인구감소…내수기업 생존 전략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기업들은 내년에도 소비 위축에 맞서 장단기 생존전략 '변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2024년 소비 트렌드는 가성비·초저가 제품과 식료품 등 필수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이어 고소득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분 이상…안정적 공급"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일었던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재고가 약 7개월분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3국과의 추가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고, 공급 어려움을 겪는 중소 업체엔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시작한 만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2600만원, 전국 1위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197조원으로 전년보다 90조원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2339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 개인소득을 상회했으나 제주, 경남, 경북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611만원
서울 1인당 개인소득이 26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611만원으로 전국평균 2339만원을 상회했다. 개인소득이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1인당 개인소득을 산정한다.
한은 금리인하 두고 엇갈린 IB 전망…내년 2분기 vs 3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주요 투자은행(IB)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분기가 유력하다는 전망과 3분기 이후인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는 전망이 일치했다.2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4개 투자은행은 지난달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했다.
11월 생산자물가 하락, 이유는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등이 전월대비 0.7% 올랐으나 공산품(-0.7%), 농림수산품(-2.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4% 하락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12월 중순까지 수출 13% 증가, 반도체 19%↑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천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3.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상향, 양도세 대폭 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1조6000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올해 4분기(10∼12월)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렸다가, 3·4분기 연속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내년 1분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전력당국은 지난달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 바 있다.
올해 국가총부채 6천조원 사상 첫 돌파…1년 새 4.9%p↑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천956조9천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 더딜 것…내년 연말 2%대 근접 "
한국은행은 20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전월(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 상황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1~11월) 기준으로 3.6%1)(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며 2021년 이후 목표수준(2%)을 웃도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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