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당내토론 아닌 지도부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홍명보 선임 절차 문제 제기 "동네 계모임보다 못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체위 위원들은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尹대통령-與지도부, 오늘 용산서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추진…미취업 청년 지원 200억 투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놓고 野 내일 토론회…與 '폐지요구' 맞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시행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중남부 호우특보로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김여사특검법, 위헌적 요소…재표결 이탈표 없을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대해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대통령 "한국과 원전 협력, 유럽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 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20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 "두코바니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아리랑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여야 정면충돌 예고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尹대통령, 내일 체코 방문…원전·첨단산업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전임 정부에서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소방 찾은 尹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 정당한 보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60→90%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野 45% 사이서 절충"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거듭 '추석 전 출범' 쉽지 않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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