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대부 최고 금융형벌…'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된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25년 의대정원 재조정 어려워…바꾸면 수험생 대혼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추진…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한동훈 "野, 국내증시 버린단 메시지 안돼…금투세 토론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경호 "이재명-문재인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 우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천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尹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오늘 회담 "한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면충돌 정기국회 곳곳 파행…법사위·국토위도 巨野 독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거대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순 날카로운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추경호 "정치퇴행, 李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에서 나오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 "텔레그램, 성 착취물 삭제 요청 수용"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점검…尹 "가격 안정되게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응급실 전체 의사, 평시의 73%…군의관·공보의 배치 인력보강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비공개 부분서 韓과 상당한 공감…신속히 성과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전날 회담과 관련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였으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李 '계엄령 준비' 주장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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