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윤석열, 외교·경제 광폭행보…한미관계·일자리창출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외교와 경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집권 시 한미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전반과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해온 가운데 이날 오전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벤처투자 예산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등 신산업의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권교체의 기회 왔다…대한민국 확 바꾸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기본이 탄탄한 나라,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통해 "2년 전만 해도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윤석열, 초저녁에 뜬 별…1호 공약 코로나 경제 소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경제적 약자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인상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 2년 연속 순증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윤석열 "종부세, 억울한 피해자도…순자산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담은 지난달 28일 녹화된 것이다.
민주당 "내년 604조원 규모 예산안 중 2.4조 감액 잠정 합의"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제민생 대통령"…윤석열에 "50조 지원 당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 연설에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양도세 완화도 의견 접근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 선대위 우원식·조정식·박홍근 2선 후퇴 "현장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인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25일 선대위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하방'했다. 조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 투자, 200만개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국가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특검 기싸움 돌입…野 "내주 초 협상" 與 "검찰수사 보고"
여야는 19일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며 특검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604조 슈퍼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野 대선후보에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이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0선 정치신인'으로서 제1야당 대선 간판 자리를 거머쥐는 드라마를 쓴 것이다.
野경선 2차 컷오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파전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4파전으로 재편됐다.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무난히 4강 문턱을 넘었다. 마지막 1장의 티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차지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오늘 첫회의…진통 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與,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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