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총체적 부실 추경 용납못해…올해만 97.7조 적자국채 발행“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3차 추경안 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4파전 전대 레이스 점화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4파전 구도가 유력하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이낙연 "위기 대처·거대여당 운영 책임있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에서는 역대 최대인 35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교육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천718억원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알바추경' 졸속심사에 들러리서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에서 다음달 3일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3조1천억 증액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총리 3차 추경 신속 처리 당부…“대공황 같은 위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원구성 최종 담판
여야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전날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6.25전쟁 70주년에 민주 "종전 선언" 통합당 "강한 안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다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 여당은 종전 선언을, 야당은 단호한 안보태세를 각각 제시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촉구했고 미래통합당은 강한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만난 김태년 “추경처리 간곡 부탁”…홍남기도 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되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대표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내일 복귀하는 주호영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강력한 대여투쟁 예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복귀한다. 사의 표명 열흘 만에 여의도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배정하고,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로 확보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충남 현충사와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잠행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올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화기애애한 김태년-주호영, 국회정상화 노력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한 가운데 국회 정상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가 머무르는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찾아가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진에 포착된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한 채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이번 주 18개 전체 상임위 구성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만,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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