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통합 "집값폭등이 朴정부 탓?…文정부 규제 강화·공급억제 때문"
미래통합당은 3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팩트체크 -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국회서 출범...학계에서는 부정적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 임대차3법 본회의 단독 처리…통합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책 10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월세신고법 등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28일 통과된 법안들은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주택 공급 대책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與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군불때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에 대해 시기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당청 전방위 드라이브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 16년만에 행성수도 이전론에 불씨를 당겼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구호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주민 "당이 국민과 교감 못해"…당대표 전격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을 포함한 3파전 구도가 됐다. 박 최고위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권레이스 재개…말 아끼는 이낙연 vs 거침없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년 4·7 재보선 공천 등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입장 표명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세제로 부동산억제? 현금능력자들에게 안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다주택 종부세 대폭강화법 7월 임시회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국회부의장 추천 않기로“
미래통합당은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민주, 보유세 먼저 올리고 취득세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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