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에서 최상위 %'로 변경 거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만큼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종부세 대상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올려 종부세 대상 가구를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들끓었던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내달 2일 당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1년 미만 토지 거래에 양도세 70%…정부, 투기 토지거래 막는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추가 신규 택지 발표 예정대로
정부가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모양새다.
오세훈,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박영선과 양자대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측은 23일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놓고 당정 갈등…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갈등에 대해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노웅래 "토지·건물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이번 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반값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김진욱 만나 "공수처와 민주당은 개혁 협업관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發 손실보상법…대상·재정 등 난제 '산더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동원 가능한 국채 규모와 대상, 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특별히 늦지않게 백신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증액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증액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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