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재수사, 사법 통제 실효성 입증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통제 장치로 기능하며 은폐될 뻔한 범죄 사실을 잇달아 밝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강제추행과 교통사고 등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려 했던 사건들을 재수사 요청을 통해 기소하거나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부여된 사법 통제 권한이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수원시, 점자블록 침범에 '50만원 과태료' 단정적 법 집행…경기도 최초 세부 단속 기준 정립
경기도 수원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단속 기준인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 처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단속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아버지 이름' 내걸고 16억대 가상자산 사기 벌인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구속 송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지인들을 상대로 16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태모 씨를 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일단락했다. 태 씨는 부친의 인지도를 범행의 신뢰 도구로 이용했으며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소주에 약물 60정’ 남편 살해 노린 태권도장 직원·관장, 검찰 수사 단계 구속 연장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소주에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고 흉기를 휘두른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공계 인재' 외치는데... 고3 과학탐구 선택 22% '역대 최저' 쇼크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 비율이 22.3%로 급락하며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학 미적분 응시생 비중 역시 29.9%를 기록해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지며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선호 현상과 대조되는 '기초 학문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 입시업계는 대학의 필수 응시 과목 해제와 학습 부담 경감 추세가 이 같은 공급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대전MBC '김태흠 발언 누락'에 파상공세… "선거법 위반한 고의적 부정"
국민의힘은 대전MBC가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자당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누락한 사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단순 방송 사고가 아닌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대전MBC 측은 편집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여권은 윗선 개입 여부와 배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혈맥' 통신 무결성 확보... KT, 전국 3,571개 투표소 이중화망 구축 완료
KT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및 주요 사찰 지역의 통신 인프라 점검을 마쳤다. 국가 중요 행사인 선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무선 이중화망을 구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파 이동과 국가적 중대사가 겹치는 시기에 통신 장애를 원천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이다.
윤석열 내란범 연루 '극우' 스틸, 주한미대사 부임 초읽기…한반도 '전쟁 동원' 발언 재조명
극우적 성향과 '내란범'으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후보자의 부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2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심상치 않은 대 한반도 정책 기조가 한국 외교·안보 지형에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어제(21일) 열린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후보자
스타벅스 '5·18 조롱' 파문…정용진 책임론, 경찰 칼날 겨눴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 마케팅' 논란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책임론과 퇴진 요구, 그리고 경찰 수사 착수로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이틀 전 긴급 귀국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 회장을 향한 비판 속에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들도 스타벅스 '손절'을 공식화하며 불매운동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2일 재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
관저 이전 예산 28억 불법 전용 혐의 김오진 전 비서관 구속 기로... 특검 수사 분수령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예비비를 무단 집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신병 확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첨단 무인 소방 로봇 투입해 복합 재난 대응 실전 역량 검증
현대차그룹이 화성시와 협력하여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민관 합동 재난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와 전기버스 화재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총 11개 기관, 1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실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2월 소방청에 기증된 무인 소방 로봇은 고위험 현장에 직접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며 기술적 효용성을 입증했다.
북촌한옥마을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상해 40대 영장심사... 법치 질서 위협에 엄정 대응 예고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된다.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골절상 등 중상을 입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여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가 행사한 폭력의 수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전망이다.
횡성군, 산사태 취약지 226개소 전수 점검 완료 및 5개월간 비상 대응 체제 가동
강원 횡성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226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치고 5개월간의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산시, 에너지 취약계층 7260세대 LED 무상 교체…복지 효율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박차
전북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무상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형광등 대비 최대 50%의 전력 절감 효과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경제 보탬을 목표로 한다.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본격 가동... 10월까지 야간 레이저쇼와 문화 공연 병행
전북 정읍시가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오는 10월까지 상시 운영하며 지역 관광객 유치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선다. 평일 야간 2회, 주말 및 공휴일 4회 가동을 원칙으로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쇼를 결합한 복합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정신질환자 12억 명 육박... 암·심혈관 제치고 '장애 원인 1위' 등극
전 세계 정신질환자 수가 1990년 이후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약 12억 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이제 암과 심혈관질환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가 간 치료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아기상어'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 돌파... 캐릭터 IP 최초 글로벌 '빌리언즈 클럽' 입성
더핑크퐁컴퍼니의 '핑크퐁 아기상어' 영어 버전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유튜브 169억 뷰로 세계 1위를 수성 중인 이 곡은 이번 성과로 음원 시장에서도 글로벌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입증했다. 키즈송 단일곡으로서 빌리언즈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세계 음악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아동 실종 제로화 목표 민관경 결집, 세이브더칠드런·LG헬로비전 등 4개 기관 맞춤형 안전망 가동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LG헬로비전 등 4개 기관이 인천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아동 약 250명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민관경이 협력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 집중한다. 참여 기관들은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동 실종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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