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정부 합동 점검단 투입…영동대로 전 구간 정밀 진단 착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GTX 삼성역 구간을 대상으로 4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동대로 전체 현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가 단장을 맡는 점검단은 향후 2개월간 시설물 안전과 시공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남부 지방 기습 소나기 예보 속 낮 최고 27도 초여름 무더위... 동해상 최고 4m 고파랑 주의
제주와 전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치솟으며 평년을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까지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의 극심한 일교차가 발생하므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에서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0m에 달하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박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소추권 무력화 시도에 정면 반기...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법 시도가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영장 청구권을 박탈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취지다. 이번 청구는 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법조계의 조직적 우려가 공식적인 법적 대응으로 표출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혜경 여사, 숙명여대 창학 120주년 전야제서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수상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수상했다. 김 여사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자선 경매를 위해 개인 소장품을 기부하며 모교 발전을 향한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기록됐다.
초국가범죄의 점조직화와 지리적 확산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전방위 공조 체계 강화
외교부가 동남아시아와 중국 지역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제 사법 공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범죄 조직의 점조직화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로의 거점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정보 공유와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한-UNDP '글로벌 AI 허브' 동맹 강화... 김민석 총리 "책임 있는 선도국가로서 기여 확대"
한국 정부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적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알렉산더 더 크루 UNDP 총재와 면담하고,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포함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양측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전처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범 구속,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이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로 명시했다.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대법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 34년 만의 판례 변경...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 폭넓게 인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온 34년 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식 폐기됐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향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타투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세훈, 삼양동 노후 주택가서 "부동산 실정 심판" 선언... 312시간 대장정 돌입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삼양동에서 출정식을 열고 부동산 실정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송파구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4대 권역을 모두 도는 312시간의 총력전에 돌입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시정 연속성을 강조했다. 개혁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서며 정권 견제론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행정 전문가' 내세운 정원오, GTX 철근 누락 현장서 오세훈 책임론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기록한 92%의 구정 만족도를 강조하며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관통하는 강행군을 통해 시장 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전략이다.
중앙아시아 투자 환경 개선 나선 정부, 키르기스스탄과 기후변화·자원 협력 강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양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연내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양군수 토론회서 태양광·행정 성과 격돌... 김광직·김문근 '적임자론' 맞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단양군수 선거에 나선 김광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행정 실적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과거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평택을 재선거 첫날부터 정면충돌한 범야권, 김용남 후보 자질론 둘러싼 '진흙탕'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 재·보궐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평택을 지역구 후보의 자질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과 대규모 부동산 매입 사례를 제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개혁 진영의 승리를 저해하는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8개월 영아 리모컨 폭행 살해 친모 구속기소... 의료진 입원 권고 두 차례 묵살이 부른 참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두개골 골절 등 치명상을 입은 영아를 방치하라는 의료진의 경고를 두 차례나 무시하며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과 연년생 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습기자에 '위증 대본' 건넨 언론사주…검찰 직접 수사로 사법 방해 분쇄
언론사 운영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수습기자에게 법정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권력 관계를 악용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엄단한 검사들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하며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수사는 직접 조사와 통신 내역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 기반 '한반도 평화 G2' 선언... 정동영 장관, 美 전문가와 북핵 해법 논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 양국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로 정의하며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단과 북핵이라는 도전을 극복해 세계적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군사동맹 넘어선 가치 혈맹"… 임진각서 울려 퍼진 한미 합동 추모의 메아리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합동 추모식을 거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와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핵심 분기점이 되었다.
'5·18 조롱'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민주당, 스타벅스 논란 속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에 대응하여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이나 조롱 섞인 마케팅은 법적 응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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