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내년부터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루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6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범죄 무관용 원칙... 제주선관위, 지방선거 막판 선거법 위반 26건 적발 및 엄정 대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며 사법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끝까지 공정성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25세까지 연장... 자립 공백 메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짧은 보호 기간으로 인해 치유와 자립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전남 진도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 오후 1시 기해 기상특보 상황 종료
전남 진도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가 전격 해제되며 기상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상청은 강수 강도의 약화와 구름대 이동에 따라 기상특보를 해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활동의 정상화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중부권 11개 시 오존주의보 발령…수원·화성 등 농도 0.1422ppm 돌파
경기도 중부권 11개 도시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며 대기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원과 안산, 화성 등 해당 지역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0.1422ppm을 기록하며 발령 기준치인 0.12ppm을 크게 넘어섰다. 환경 당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외활동을 전면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인천 동남부권 오존 농도 0.1279ppm 돌파... 5개 구 주의보 긴급 발령 및 실외활동 제한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를 포함한 동남부권 5개 구의 오존 농도가 0.1279ppm을 기록하며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인 0.12ppm을 상회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즉시 야외 노출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충남 서산 오존 농도 0.1373ppm 돌파… 환경부 ‘주의보’ 발령 및 실외활동 자제령
충남 서산 지역의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을 초과하며 주민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지역의 오존 농도가 0.1373ppm에 도달함에 따라 즉각적인 주의보를 발령하고 취약 계층의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시상금 전액 내놓은 미스코리아 경남 선 서여은,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100만 원 기탁
제70회 미스코리아 경남 선 서여은 씨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아이좋아 통장사업’에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교육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이번 기탁금은 미스코리아 대회 시상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대일 매칭 펀드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 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풍랑경보 발효, 초속 21m 강풍에 해상 물류 및 안전 비상
기상청이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하며 해상 안전 관리 수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해역에는 초속 21미터 이상의 강풍과 5미터가 넘는 고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태풍경보가 내려진 바깥먼바다와 더불어 남해 동부 해역 전반의 기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선박 운항의 전면적인 통제가 불가피하다.
제주 산지·추자도 호우주의보 전격 해제... 남쪽 먼바다 풍랑경보 유지에 해상 안전 '비상'
제주도 산지와 추자도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가 2일 낮 1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되며 육상 강수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다만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와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여전히 강력한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어 해상 안전 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강수 구름대가 빠져나간 뒤에도 해상의 거친 물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박 운항 및 조업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진도 호우주의보 발령과 남해안 특보 해제, 국지성 폭우에 따른 철저한 안전 관리 요구
기상청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안전사고 대비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특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혹은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반면 여수와 보성을 포함한 남해안 6개 지역의 특보는 해제되어 지역별 기상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존엄한 죽음' 자기결정권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전면 시행
정부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7명 사상자 낸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책임 경영 도마 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로켓 추진체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방산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경영진의 과실에 의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과 전방위적 특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위산업의 외형적 성장세와 대조되는 반복적 인명 사고는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
가수 싸이 '향정신성 약물 대리 수령' 검찰 송치... 의료법 원칙 무너뜨린 연예계 관행에 사법 칼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이를 도운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 착수 1년 만에 사법 처리를 본격화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한 비정상적 약물 수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북부 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및 산지 호우 특보 유지... 해상 안전과 산간 통제 강화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산지와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며 육상과 해상 모두 기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제주 북부 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리고 선박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특보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해상 상황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산간 지역의 위험 요소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법치 세운 샛강생태공원, 서울시 ‘무단점유’ 수탁업체 상대 건물 인도 소송 승소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무단 점유해 온 전 수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공공 자산 관리의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위·수탁 협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온 생태공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또 폭발 참사…8년 새 13명 목숨 앗아간 '안전 대책' 사각지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연쇄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2018년 이후 이 사업장에서만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과거 두 차례의 참사 이후 사측이 공정 자동화와 격리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정작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정은 수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자동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전사적인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울산 북구, 청년 정서 안정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본격화
울산광역시 북구가 지역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거주자 및 재직자 15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초기 상담부터 전문 기관 연계 치료까지 포괄적인 정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월까지 이어지는 10회 분량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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