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더불어민주당, 공급폭탄 예고. 그린벨트·용산기지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면서 당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김포공항 이전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6.17

홍남기 "연말까지 평년수준 입주물량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1.06.17

종부세 완화 추진, 민주당 내부 반발에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6.14

수도권 6곳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 집값 10%로 거주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음영태 기자2021.06.10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4년간 87% 상승.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아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보다 상승률이 높다. 10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간 아파트 가격·물량·청약경쟁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원에서 지난달 3806만원으로 4년간 86.5% 올랐다.

음영태 기자2021.06.10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신축의 2배 '재건축 기대감'

올해 서울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려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나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음영태 기자2021.06.09

'경매로라도 집사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최고치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법원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뛰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업무·상업·공업시설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8건으로, 이 가운데 4천162건이 낙찰(낙찰률은 39.0%)됐다.

음영태 기자2021.06.08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전 막판 거래 급증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막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양권 매매 월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6천578건에 이른다. 1월 5천261건, 2월 5천53건, 3월 4천609건, 4월 5천393건에 이어 지난달에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음영태 기자2021.06.08

종부세 상위2% 부과안 통과될까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개편하는 방안의 확정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부자 감세'라는 당내 부정적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6.07

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평균 6억 돌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가중됐다.

음영태 기자2021.06.07

과천청사 부지 활용 추진 철회. 과천지구에 4300가구 공급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과천시내 대체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 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음영태 기자2021.06.04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홍남기 '이미 고점'. 전문가 "계속 오른다"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켜보려는 구두 개입의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하는 한편,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선희 기자2021.06.04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 '깡통전세' 우려 커져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치솟자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숙한 대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음영태 기자2021.06.04

서울시, 공공기여 의무 폐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06.03

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 2천호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06.03

중소형 아파트도 10억원 육박. 대출 풀었어도 무주택자 "도움 안돼"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인해 대출은 고작 몇천만 원 늘어난 것에 그쳐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반응이다.

장선희 기자2021.06.03

서울 용적률 최대 700%.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여력이 있는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음영태 기자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