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검증위원회' 30명 구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규제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현재보다 오른다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감면 …공시가 9억~11억원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의 감면 폭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컸던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큰 폭의 추가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9억∼11억원대의 재산세 부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국토부와 정책 마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1분기 '하위 20%' 소득 증가율 최고…분배 3개 분기 개선
올해 1분기에는 고용과 업황이 개선되고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도 이뤄지면서 전체 소득 분위의 소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고가-저가 아파트값 10배차…文정부서 양극화 두배 심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두 배 넘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현금 구매력이 있는 투자 수요가 대형 '똘똘한 한 채'로 몰린 것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값 15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호재 등으로 1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새 정부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생애 첫 주택구매에 LTV 80%…종부세 부담도 줄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