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영태 기자2022.07.01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2.06.29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규제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6.29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음영태 기자2022.06.23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현재보다 오른다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음영태 기자2022.06.21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음영태 기자2022.06.21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음영태 기자2022.06.20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감면 …공시가 9억~11억원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의 감면 폭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컸던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큰 폭의 추가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9억∼11억원대의 재산세 부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영태 기자2022.05.31

1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5.30

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국토부와 정책 마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2.05.20

1분기 '하위 20%' 소득 증가율 최고…분배 3개 분기 개선

올해 1분기에는 고용과 업황이 개선되고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도 이뤄지면서 전체 소득 분위의 소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영태 기자2022.05.19

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음영태 기자2022.05.11

고가-저가 아파트값 10배차…文정부서 양극화 두배 심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두 배 넘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현금 구매력이 있는 투자 수요가 대형 '똘똘한 한 채'로 몰린 것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음영태 기자2022.05.10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값 15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호재 등으로 1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새 정부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음영태 기자2022.05.06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음영태 기자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