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2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임대차 2법 시행 6개월 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각에서 임대차법이 집값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싼 전셋값에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더 올랐다는 해석이다.
2월 전국 2만3천648가구 입주…수도권에 물량 집중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된다. 월별 평균 입주 물량(19,030 가구)을 웃도는 수치로 수도권에 전체 70%가 집중된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달 2만3천648가구로 이달(1만9천909가구)보다 19%, 올해 월별 평균 입주 물량(1만9천30가구)보다 24%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영향에 전세는 없고 월세는 올라
전국적인 전세난 여파에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상승률 폭이 더욱 커져 서민들의 월세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로또청약 노리는 '줍줍족' 사라질까
오는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의 역풍…치솟는 당첨 가점에 청약 통장 무용론 확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역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시장에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로또 분양'을 노리는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증여세 할증 과세에 매물 늘까…"다주택자 더 버틸 것"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
중산층 포함한 통합 공공 임대, 소득 기준 완화…저소득층에 60% 우선 공급
정부가 새 공공임대 사업인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정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4인 가족도 공공 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해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확대·세제 강화 '투트랙' 부동산 대책…다주택자는 증여 택했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부담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세 매물 줄고 반전세 늘었다…용적률 완화, 특단의 공급대책될까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준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재개발 8곳 선정…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존 정비사업지 14곳 중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서 전세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
주택 임대 계약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임대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역대 최고가'
새해 들어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新高價)를 경신하거나 최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확대 예고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연초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용적률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 연휴 전으로 발표하기로 구체적 공급 방안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아파트 부족 숨통 틀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돌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관심이다. 시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설(2월 12일) 이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한때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던 아파트마저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7982㎡의 매매가는 지난달 13일 6억원(11층)을 넘어섰다.
[세법시행령 Q&A] 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안낸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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