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동산 범죄] 5개월 1,493명 적발, 640명 송치 ... 정부 단속 현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악질 부동산 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지난 5개월간 1,493명이 단속되었고, 이 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추가 단속을 예고하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정휘 기자2026.03.25 12:25

행복지수 한국 67위 역대 최저 기록… 관용·부패 인식 항목 부진

미국 조사기관 갤럽이 19일 발표한 ‘2026 세계 행복 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은 147개국 중 67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적 성취와 기대 수명은 상위권이었으나 공동체 기여도와 부패 인식이 발목을 잡으며 동아시아 경쟁국인 대만, 일본, 중국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제주관광 대만 방문객 전년比 154% 급증… 3년 연속 최고 실적 경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만 관광객 유치 실적에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월 14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6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도는 수학여행단 유치와 항공 노선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굳힐 방침이다.

서울 부동산 전용 59㎡ 월세 거래량 4494건으로 84㎡ 추월... 국민평형 이동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용 59㎡ 소형 평형 월세 거래량이 전용 84㎡를 앞질렀다. 1~2인 가구 급증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가 맞물린 결과다. 매매 시장에서도 소형 평형 거래가 75% 급증하며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하는 양상이다.

삼성·레인보우로보틱스 내부자 거래 혐의 압수수색… 부당이득 40억 규모

서울남부지검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과정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18일 양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직 대표 등 16명이 4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금융당국이 1년간 조사 후 지난달 사건을 송치하며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

청년 실업률 7.7%... 2월 기준 5년 만에 최고치 양극화 심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이 7.7%로 상승하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23만 4,000명 증가하며 외형적인 고용 호조를 보였으나, 실제 청년층 일자리는 14만 개 이상 증발하는 등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3.18

대법원, 정권 비판 노래 부른 교사 백금렬 씨 무죄 확정

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집회에서 정권 비판 노래를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출신 백금렬 씨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6.03.13

평창군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기공…2027년 준공 목표

고령자·청년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 추진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12

근로복지공단 “법원 산재 인정 시 원칙적 상소 자제”…산재 소송 장기화 개선 추진

3월 8일부터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 시행…예외적 사건만 제한적 상소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6.03.10

전북 농민단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퇴하라”…정부 감사 후 직선제 요구 확산

농협 특별감사 14건 수사 의뢰…금품수수·포상금 부당 집행 논란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10

[넥스트 어젠다]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과 한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편안이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한계점,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5.05.28

[넥스트 어젠다]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청년층 불만인 이유

최근 국회가 국민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 쟁점이 되는 청년층 국민연금 부담 정도와 효과, 미래 적립금 전망을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5.04.03

[심층취재] 배달 수수료 갈등, 상생 정책 통할까?

최근 배달 산업에서 배달 수수료를 놓고 플랫폼과 점주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주된 쟁점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까지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업과 점주 양측의 입장과 최근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응을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5.02.25

[기획] '청년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통장 활용법은?

정부가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통장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청년내일저축통장 계좌 개설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번에는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청년도 중복 신청할 수 있어 하나은행은 약 2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5.08

[기획] 코앞으로 다가온 안면 인식 기술 상용화

최근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에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 지난 5일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어 보안 절차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대형 은행들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안면 인식 시스템의 명암과 활용 가능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연구 등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3.25

[기획] 셰어하우스, 주거 만족도 높일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청년 가구의 17.3%, 청년 단독 가구의 61.1%가 원룸을 주거공간으로 선택하고 있다. 청년 단독 가구의 원룸 생활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셰어 하우스와 같은 선택지의 증가로 지난 2017년 71.9%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셰어 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의 주거 만족도 향상 효과와 한계점,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22

양방향 단속 카메라 3개월, 효과와 한계점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이후 지난 8일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늦추는 편법을 방지하며, 특히 헬멧을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당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한 해결책 등을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15

확증편향 극복하려면?… 올바른 정보 수용법 '미디어 리터러시'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이후,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의 양도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만을 바라보는 ‘확증편향’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확증편향을 억제하는 방법과 정보를 올바로 수용하는 ‘정보 필터링’에 관련해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