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맞춤형 광고 규제 여파는?…개인정보보호 VS 광고시장 축소
지난 8월 국회에서 기업의 개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산업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광고는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인 맞춤형 광고 규제의 장단점과 실효성,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정부·의료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갈등, 제도화 가능할까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연장할 경우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송 등에 관한 문제에서 의료인 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재 5개 이상의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이다. 이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쟁점이 되는 부분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다가오는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 해결 방법은?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요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지 약 1년, 오는 11월 23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처분이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배달과 포장의 비율이 폭증했지만, 매장 외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배달과 포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는 플라스틱 다회용컵과 향후 사용 확대 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독도 강치, 역사의 진실은
독도 강치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이 제작됐다.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의 날'을 맞아 나영석 PD와 함께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은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한국어 버전(https://youtu.be/hCBjiHb3knw)과 영어 버전(https://youtu.be/XFB-XNE6WM0)이 있다.
국제 표준 앞둔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 발전 방향은?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난 2014년 이후 반려동물의 정보를 기록해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목줄과 같은 외부 부착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내장형 칩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을 인식·관리하는 기술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알아보았다.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중지되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될 지 주목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 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외국어 간판, 사실은 불법…현실적 개선 방안은?
길거리에서 영어로만 적혀 있는 거리 간판들을 볼 때 불편함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도 많은 점포에서 외국어 간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청년 부모 위한 육아휴직,실제 효과 보려면?
최근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높은 육아 스트레스를 분담하기 위해 여성 육아휴직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에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임금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유럽식 복지국가 정책과의 차이점 및 개선방안 등을 취재해 보았다.
7호선 반포역 승강장 침수로 한때 무정차
7호선 반포역 승강장이 침수돼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지장이 발생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5시38분 인천 석남역 방면 하선 첫차부터 반포역에서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6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역사 안까지 물이 새어들면서 승강장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물을 퍼냈다.
전장연 시청역 중심 시위…지하철 2호선 10~15분 지연
전장연의 시청역 중심 지하철 탑승시위로 출근길이 지연됐다.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전 7시30분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부터 시청역까지 가면서 역마다 내렸다 타는 방식으로 탑승시위를 벌였다.
피롤라 국내 발생, 코로나19 새 변이 확산될까
코로나19 새 변이 '피롤라'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미크론 BA.2.86이 국내에서 1건 처음 검출됐다. 이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45)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증상은 경증이며, 동거인,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광장 지하 공개, 40년만의 활용 '시동'
서울광장 지하 공개 소식이 눈길을 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시티스타몰∼숨은 공간∼시청역∼도시건축전시관을 해설사와 함께 1시간가량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임옥상 화백 작품 철거 나선 서울시, 이유는
서울시가 임옥상 작품 철거를 이틀 만에 끝냈다. 서울시는 5일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 화백의 조형물 2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기억의 터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임 화백의 작품 2점이 설치돼 있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됐다.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전 9시쯤부터 30분가량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이를 막아섰고, 탑승을 시도한 활동가들은 휠체어로 경찰 방패를 밀어내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한강 리버버스 추진, 김포골드라인 보완될까
한 번에 200명을 싣는 통근용 한강 리버버스 추진 소식이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할 ㈜이크루즈가 속한 이랜드그룹과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내년 9월 운항을 목표로 리버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을 맞은 29일, '독립운동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인 1910년 8월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국가적 치욕'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입니다.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동포 구속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구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7시쯤 인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다.
코레일 추석 승차권 29일부터 사전예매
코레일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 일정이 나왔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승차권 사전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PC, 모바일 등의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예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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