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범죄 수익 260억원 은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을 은닉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만명대, 목요일 13주만에 최다
오늘(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만14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99만5726명이 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2명 늘어 46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으로 누적 사망자수는 3만1232명, 치명률은 0.11%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이틀째 8만명대
오늘(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8만454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92만5572명이 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3명 늘어 463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수는 3만1174명, 치명률은 0.11%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8만6820명, 3개월만에 최다
오늘(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8만682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84만1001명이 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8명 줄어 46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수는 3만1128명, 치명률은 0.11%다.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아
교수들이 올 한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로 평가했다. 11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0.9%가 과이불개를 꼽았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2억4000만원 뇌물수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남용 의심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
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인 기대수명 위협하는 코로나19…폐렴 사망률 급증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0.1년 늘어나는데 그쳤다. 6일 통계청의 2021년 생명표를 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이며 여자는 86.6년으로 모두 0.1년 늘었다. 이는 생명표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이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사망신고 지연건수, 연령미상 등을 보정해 작성된다.
CNN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경신…접근방식 변화 필요"
역대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채널 CNN은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 맞아야 할까?…접종은 어떻게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셋째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2437명으로 전주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평균 위중증·사망자는 각각 399명, 53명으로 각각 14.3%, 41.8% 급증했고 대부분이 고령층인데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보니 접종을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고, 한편으로는 접종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마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반지하 가구 이주시 월 20만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이유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지난 6월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즉 영구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정부 "불법 엄단" 대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애초 23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천화동인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남욱, 법정서 '폭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재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1일 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10월 셋째 주 이후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18일 신규 확진자는 4만9418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65명입니다. 사망자는 63명, 7일 평균으로는 50.6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1% 수준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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