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태릉골프장 공급 앞당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은 당초 2030년 착공 계획에서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조정됐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호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을 진행하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까지 지정해 밀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까지 포함해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체계도 상반기 내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시장 질서 단속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이상 거래와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