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11.6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되었다. 이 후보는 전체 후보 5명 중 2위에 올랐으나, 15%의 전액 보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지출 비용의 50%를 환급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반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나머지 낙선자들은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11.68%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보수 정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하며 전체 후보자 5명 가운데 2위 자리를 굳혔다. 비록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득표율 30% 혁명'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법정 보전 기준인 10%를 넘기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공영제 원칙에 의거하여 지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의 절반인 50%를 보전받게 되며, 10%에 미달하면 보전 금액은 전무하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19억 3,740여만 원으로 책정되어 후보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해당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실제 비용 중 절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이는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호남권 통합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거둔 실질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이정현 후보의 이번 성적은 과거 전남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과 비교했을 때 다소 하락한 수치이나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을 확인한 결과다. 이 후보는 과거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순천 지역구 의원을 지냈으며, 4년 전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18.81%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주기환 후보가 15.90%를 얻어 전액 보전 기준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통합 시장 선거의 문턱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역대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계열 후보가 거둔 최고 기록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자유당 전석홍 전남지사 후보의 26.5%다. 이 후보의 11.68%는 역대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행정 체제 아래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의 가치가 지역 통합 과정에서 일정 부분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낙선자들은 득표율 저조로 인해 선거 비용 보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3.71%,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3.85%,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1.73%를 각각 득표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모두 10%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수억 원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자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도 통합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교육감 선거에서 강숙영 후보만이 9.3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한 자릿수 득표에 머물렀다. 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당락에 상관없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구간에 진입했다.

기초의원 선거 단위에서는 단 몇 표의 차이로 수천만 원의 보전금 향방이 결정되는 초박빙의 사례가 속출했다. 영암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봉영 후보는 단 4표, 즉 0.03%포인트 차이로 전액 보전 기준을 놓치며 절반 보전에 그쳤다. 신안군의원 가선거구의 무소속 김정원 후보 역시 9표(0.12%포인트)가 부족하여 선거비용의 50%만을 돌려받게 되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완도군의원 가선거구에서 발생한 무소속 박성규 후보의 결과다. 박 후보는 10% 보전 기준선에서 불과 13표(0.08%포인트)가 모자라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단 몇 표의 차이가 후보 개인의 재정 상태를 좌우하는 냉혹한 선거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10%라는 하한선이 거대 정당 위주의 정치 지형을 고착화하고 신인 정치인의 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심성 출마를 방지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득표율 기준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시장 효율성 중심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엄격히 실사하여 보전 금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허위 보고나 기준 초과 지출이 발견될 경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각 캠프의 정산 작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전남광주 통합 지역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선거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