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취약 교량 4개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철도 안전관리 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조사단은 사고 발생 직전의 공정 관리와 긴급 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의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철거 작업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다. 국토부는 작업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행사가 이러한 협의 경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시공사가 고가차도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 중에 일상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경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위험도가 높은 철거 공사가 열차 운행 시간대와 겹치게 된 절차적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가 누락되었거나 허위 보고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법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철도 횡단 교량 중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개소에 대해서는 합동 특별점검반이 투입되어 실태 점검을 벌인다.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보수·보강과 정밀 안전 점검을 권고하여 추가적인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노후 고가차도 철거 작업의 특성상 야간 작업 시간의 제약과 복잡한 승인 절차가 현장의 안전 관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철도 운행과 병행되는 고난도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관리 주체의 주의 의무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시간 계측 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관리 표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과 절차적 한계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을 넘어 국가 기간 시설물 주변 공사의 안전 표준을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시사한다. 전문가 인용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 인접 공사의 승인 조건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 관리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공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 횡단 교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공사 중단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