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인공지능(AI)·드론·항공엔진 등 첨단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2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산업 협력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다.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8건의 안건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민간과 군의 생태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드론, 항공엔진 분야를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다.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민군 실증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총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I 상용화의 물꼬를 트고 국방 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다. 이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고 군의 요구 사항을 산업계가 즉각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기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다. 산업부는 민군 기술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비중을 높이고 첨단 기술이 방위산업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높이다. 방위사업청 역시 다부처 공동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다.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산업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태스크포스(TF)’가 새롭게 출범하다. 해당 TF는 산업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패키지 형태의 수출 안을 마련하여 구매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후속 군수 지원과 국방 외교 활동을 연계하는 포괄적 수출 전략이 가동되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주도의 통합 전시회 육성 방안이 검토되다. 현재 KADEX와 DX KOREA로 이원화된 전시 체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지원 가이드라인이 연내 제정되다. 통합이 불발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전시 산업의 효율화를 압박하다.
중소 조선소의 함정 발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체력을 보강하여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군 협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협력업체들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방산 구조를 탈피하여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되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전시회 통합 시도가 민간 전시 주관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논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이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민간 기구들 사이에서 정부의 중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의 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와 국방 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방산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또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부처 협력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국방 수출 지원 추진 전략을 정립하고 구매국과의 국방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자주국방 실현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수출 금융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이 이어지다.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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