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하여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K-드론 도미넌스’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군 통합 클러스터 구축과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 수요를 창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공공 부문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드론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는 이번 전략은 'K-드론 도미넌스(K-Drone Dominance)'라는 명칭 아래 기술 주도권 확보와 안보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국무총리실 예하에 신설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드론 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다부처 수요를 통합 발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는 기존의 분절된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유기적인 전략 수립과 집행을 가능케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드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과 연구개발(R&D) 관리 시스템의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표준인증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부처마다 상이했던 인증 기준을 단일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전 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R&D 통합 기획관리 체계를 통해 기술의 실용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와 국가 차원의 통합 방호체계 정립은 이번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최근 급증하는 드론 위협에 맞서 주요 국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방호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군의 경계를 허문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이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법치와 효율성 중심의 보수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실증을 위해 복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클러스터에는 가상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어 민간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군, 민간 기업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를 내는 집적화된 산업 단지는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드론 관련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를 확대하고 드론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 내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정책도 구체화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종 보고 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하게 드론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계약과 품질 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획득체계를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조치 관련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공 자금 투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이 민간 시장의 자생적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투명한 업체 선정 기준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감시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드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전략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민관군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배가할 방침이다. K-드론 도미넌스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은 글로벌 드론 시장의 선도국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완벽한 국가 방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