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 4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2020년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성 검증이 늦어지면서 2021년으로 예정됐던 개통 일정은 5년째 표류하게 됐다. 사조위는 터널 구조와 화재 안전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추가 시추 조사를 통해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사조위의 활동 종료일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진 10월 4일로 확정됐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5년 가까이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해당 구간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 전체 회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터널 구조의 정밀 분석과 화재 안전성 검토, 추가 시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물리적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설명했다.

사조위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료의 추가 확보와 전문시공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반의 특성과 당시 시공 현황을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터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회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석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지역 지반 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분석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합리적인 피난연결통로 시공방안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신중한 태도는 이번 조사가 갖는 기술적 엄중함을 뒷받침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지난 2014년 착공하여 원래대로라면 2021년 2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었던 국가 기간 교통망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인 낙동 1터널의 피난 연결통로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정률은 99%로 사실상 완공 직전 단계였으나 사고 직후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지반침하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은 개통이 5년째 지연되면서 지역 교통망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낙동강 하저를 관통하는 고난도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법치와 안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 기간의 반복적인 연장이 사업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철도 건설 사업의 특성상 완공 지연은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며 투입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급한 개통은 향후 더 큰 국가적 재난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사 연장은 국가 철도 인프라 구축에 있어 시장 질서와 법치에 기반한 안전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철저한 원인 규명 없이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조위의 활동을 통해 부실 시공 여부를 가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연장 기간 동안 확보된 시추 조사 결과와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고서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지반 조건에서 시공할 때 적용할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한 구간의 사고 수습을 넘어 국내 터널 시공 기술의 안전 표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재개통 시점과 추가 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월 초로 예정된 사조위의 최종 발표 이후에야 공사 재개 여부와 향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철도 건설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지반 조건에서의 안전성을 완벽히 검증하는 것은 국가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향후 도출될 조사 결과가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정상화는 물론 철도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