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8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사안이 중대한 2명을 구속 송치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적발 인원은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162명 급증했으며, 경찰은 현재 19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이 전체 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가 지난 선거와 비교해 대폭 증가하며 사법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8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죄질이 불량한 선거인 매수 및 선거 폭력 행위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198명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위법 행위는 기부행위를 포함한 금품수수로 전체의 38.2%인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확산을 골자로 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69명으로 그 뒤를 이으며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정책 대결보다 금권과 비방이 난무하는 고질적인 선거 풍토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1일 한 피의자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의자는 지난 5월 22일 매수 행위를 시도하며 선거판의 투명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러한 금품 제공 약속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매표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경찰의 수사는 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동력을 얻었으며 이는 전체 수사 단서의 54.3%인 88건에 해당한다. 112 신고를 통한 적발이 34건으로 21.0%를 차지했고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자체 첩보 인지가 각각 24건과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 사회의 감시망이 과거보다 촘촘해지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선거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4년 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이번 수사 대상자는 162명이나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 대응 기조와 더불어 부정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법 적용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수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실제 범죄의 증가 외에도 선거 국면에서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고발이 수사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실질적인 범죄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 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집중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법적 판단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 이후에도 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만이 시장 경제의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198명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송치 인원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추슬러진 고삐는 당분간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