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최상목 몸조심 해라' 이재명 대표 발언 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 해라'고 경고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경수 "반극우연대 필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성폭력 혐의 피소에 "누명 벗고 돌아오겠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성폭력 혐의 피소와 관련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GH 이전 중단, 서울편입 논쟁 정면 대응
경기도가 21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구역 개편 논쟁과 맞물리며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남은 절차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7489.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남은 절차는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폐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설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시작…남북 인도협력 상징 훼손
북한이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착수했다. 남북 적십자 합의에 따라 건립된 인도적 협력 시설이 사라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체계 어떻게 바뀌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977318.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체계 어떻게 바뀌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 안정성을 점검해왔으며, 3월 중순까지 전국 단위 확대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발급 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반 신분 확인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폐지 논란 재점화…성과와 권한 공방 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제도 실효성과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일 기준 법안 발의 근거에는 공수처의 낮은 기소 성과와 수사 권한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이 포함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며 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와도 너무 온다' 눈에 파묻힌 연휴…제주 127·무주 85·서울 14㎝
설을 하루 앞둔 28일 새벽에도 폭설이 이어져 전국이 눈으로 덮였다. 기온까지 뚝 떨어지며 내린 눈이 그대로 얼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제주 등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5㎝ 안팎으로 눈이 퍼붓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과…도로용량 확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구와 서울 양천구를 잇는 경인 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기동대 헌법재판소·법원 상시배치
경찰기동대가 헌법재판소·법원에 상시배치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을 밝혔다.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윤대통령 등 7명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AI기본법 정비단 출범…시행령 초안 준비
AI기본법 정비단이 출범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 마련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특검법을 마련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 사유는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다.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원
장애인연금이 인상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