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북, ICBM 화성-15형 발사…김정은 명령 기습발사훈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강제징용 보상…외교 이슈들
최근 일본과 중국,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이 차관급 기관 중 최하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또 장관급 기관 중 행정안전부는 전 단계인 'B'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한국 국가청렴도 20위권 왜 못 드나
2022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대상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점, 순위 역시 한 단계 올랐습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인 TI가 국가들의 공공 분야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기 중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 초반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수사 1년4개월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尹대통령 부부, 설 인사…"정부·민간 하나 돼 새로운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설 인사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1일 윤 대통령은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국민투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병장 월급 10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설 연휴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서 국민이 편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다…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견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신성장 전략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경제단체장들 만나 "투자·고용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만찬을 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법인세율 인하 최대 걸림돌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형국이다.
尹, 이르면 28일 특사 단행…'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실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내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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