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내
복지부 "10~11월 무상 보육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은 먼저 고갈"
서울시 서초구가 4일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자체 예산이 오는 10일로 완전히 소진돼 일단 시에서 한 달 동안 20억여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련 예산 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영유아에
서초구 "예산부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10일내 중단 위기"
서울 서초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10일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자치구의 사정도 비슷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 `성소수자 현수막 광고 게시거부 취소'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현수막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
한국장학재단, 경제 곤란 대졸자 2년간 학자금 상환유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한글 3천 년 전부터 사용… 고대 첨수도에서 발견" 주장
한글로 추정되는 문자가 3천 년 전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역연구가 이찬구 박사는 신간 '돈'에서 "고대 중국의 화폐인 첨수도(尖首刀)에서 한글로 보이는 두 글자 '돈'과 '노'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
7월부터 악기·카메라·골프채 등 고가 휴대품 반출신고 인터넷으로
다음달 2일부터 악기나 카메라, 골프채 등 고가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이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과 출국수속 시간 지체 등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9일 "고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가 출국할 때 휴대물품
'36㎏ 새내기 여대생 폭음 강요 사망 사건' 대학생 2명, 항소심서도 유죄
대학교 대면식 자리에서 '선배의 위계를 세우겠다'며 `새내기' 여대생(사망 당시 20세)에게 폭음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가니' 성폭행 실제 인물에 징역 7년 구형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영화 도가니가 큰 화제가 되자 이후 특별수사 끝에 김씨를 입건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원생의 손발을 묶
서울시 스마트폰 민원시스템 연말에 첫선보인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진 제출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 처리해 별도의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또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는 처리 상황을 SMS나 푸시 알람, 시간별 처리현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원 처리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은 까닭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27일 패션쇼 모델로 무대 위에 섰다. 성신여대는 심화진 총장과 의류학과 학생들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27일 오후 7시 용산구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해비타트 ‘여성들의 집짓기’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패션쇼에 참가했다고
대법원, '만삭 아내 살해혐의' 의사 사건 파기 환송… 진실공방 다시 시작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시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이 백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헌법재판소 국회 방문해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헌법재판소는 김택수 사무처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장기화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처장 등은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면담
아산 영어교사, 준비물 안 가져왔다며 초등생 90대 체벌
충남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초등학생을 90대나 체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6학년 한 학급 전체 학생 25명 가운데 일부 학생이 26일 치러진
6월 모의수능 언어 빼고 대체로 쉬웠다
지난 7일 시행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언어영역은 조금 어려웠지만 다른 영역은 쉬워 대체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는 낮아졌고 수리와 외국어는 같거나 높아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