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기자

김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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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들 때린 중학생 2명 폭행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구 모 중학교 1학년인 A군의 아버지 B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괴롭힌 같은 반 학생 2명의 얼굴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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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정부 보조금·연금·요양 급여비 등 허위수령은 심각한 범죄"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금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요양 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단순한 도덕적 해이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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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네 앰네스티 "남한은 표현의 자유 제한심화·북한은 여전히 인권 암울"

국제 앰네스티는 남한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지만 암울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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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男 중학생, 좋아하던 男 친구 살해하고 투신 사망

부산에서 남자 중학생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좋아하던 남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사망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41분경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현관입구에 D중학교 3학년 A(16)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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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해야"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병목(89)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여명이 강제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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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1위 호주 '세계 최고 행복국가'… 한국은 24위 '하위권'

각국의 실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비교하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소득, 공동체,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며 36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인 24위에 그쳤다.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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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시설 파산시 입소 노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파산 시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났을 시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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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본·영국·프랑스 제작 '한국해·독도 표기' 고지도 49점 원본 25일 공개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동해·독도 고지도 기획전'을 열고 한국해와 독도를 표기한 동서양 고지도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원본 49점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해와 독도를 표기한 일부 고지도 사본이 소개된 적은 있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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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 직할 광역지자체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정부 직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발족하는 세종시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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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급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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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에 3번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 벌금형

법원이 8살 남자 어린이에게 3번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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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전병욱 목사, 홍대새교회 개척 '논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한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홍대 지역에 오는 8월 15일 ‘새교회’를 창립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목사는 21일 개척 사실을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으며, 이미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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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여옥 `일본은 없다' 타인취재내용 무단사용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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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자 낸 부산 화재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 구속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의 공동업주 조모(26)씨 등 3명이 18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노래주점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하고 화재 당시 손님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조씨 등 3명에 대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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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사업도 비리 투성이 '충격'… 국민 '혈세' 줄줄이 새

대부분 초·중·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 정부가 교육 인프라시설 구축 분야에 매년 투입하는 6조원의 혈세가 일부 교육 관계자와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사회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