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과장 광고, 상거래 관행상 기망행위 해당 안 돼"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자가 제시한 안정적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보장 등의 설명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이를 사기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선전 문구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이며, 구체적 사실의 허위 고지가 아닌 추상적 예상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수분양자의 자기 책임 원칙과 광고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자치구 공공공사 기강 해이 적발... 불법 하도급·공사비 편취 '백태'
서울시 감사 결과 동대문·관악·강북구 등 3개 자치구에서 금지된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과 공사비 과다 청구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동대문구에서는 1억여 원 규모 공사에서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인력과 장비를 부풀려 수백만 원의 정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을 고발 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문책에 나섰다.
고유가 파고에 하이브리드 10%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몰락과 친환경차 시장의 구조적 재편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가 270만 대를 돌파하며 전체 자동차 시장 내 비중 10% 선을 넘어섰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비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를 이탈해 친환경차로 대거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기차 역시 등록 대수 100만 대 시대를 열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6년 표류' 광명시흥 6만 7000호 공급 본궤도... 7월부터 토지보상 전격 착수
수도권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16년 만에 보상 절차의 마침표를 찍고 6만 7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 행보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여 2027년 착공과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 표류하던 국책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 전세보증 사고 급감 속 '채권 회수 골든크로스' 달성… 4년 만에 1조 5천억 대 흑자 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올해 1~4월 채권 회수 금액이 대위변제액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를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했으며, 공사는 지난해 1조 5,74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 완화와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그리고 경매 '셀프 낙찰'을 통한 채권 회수 극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8연속 동결 유력... '인하' 삭제하고 '추가 인상' 압박 커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발 물가 불안과 1,500원대 고환율,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겹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 시그널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0조 가계부채와 고금리의 역습, 내수 둔화 가속하는 영끌족과 한계기업의 비명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가속화하면서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를 맞이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초 대비 80bp 이상 급등한 가운데,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 소비 여력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3고(高) 파고에 갇힌 한국 경제, 중소기업 연체율 대기업 8배 육박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재무 구조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20%로 치솟고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기업의 8배인 0.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건설, 정유 등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둔화와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 성장률 2.6% 상향 가시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최대 2.6%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1분기 국내총생산(GDP) 급반등과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가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다. 다만 중동발 유가 충격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7% 수준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18 폄훼 논란' 스타벅스 국무총리 표창 박탈 검토…정부 "사회적 물의 시 수시 취소 가능"
정부가 최근 마케팅 문구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을 산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과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논란이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침에 따른 수시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감수성이 정부 포상 유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영끌' 임계점 넘었다…주담대 고정금리 5% 돌파,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5%선을 돌파하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급등한 결과, 대출 금리는 2022년 하반기 '빅스텝' 당시 수준으로 회귀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한 달 새 1조 5,000억 원 가까이 폭증하며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따른 '빚투' 경고등이 켜졌다.
4200억 예치금 쌓은 스타벅스, 금융당국 규제망 밖 '치외법권' 논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200억 원을 돌파했으나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동일한 직영 체제라는 이유로 네이버페이 등과 달리 '선결제 식당'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자금 운용 내역 공개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최근 브랜드 논란과 맞물려 불투명한 환불 규정과 수백억 원대 이자 수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거세다.
942만원과 176만원의 간극, 반도체 호황이 낳은 ‘임금 이중구조’의 그늘
전자 부품업계의 대형 사업장 정규직과 중소규모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5배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정규직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성과급 체계 개편에 따라 이 같은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독주가 가린 수출 양극화, 5대 기업이 증가분 83% 싹쓸이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며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총액이 지난해 100대 기업 전체 실적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발 훈풍이 AI 밸류체인에 속한 극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전통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30 장기 실업자 6만 명 돌파… 고용 시장 ‘질적 악화’ 22년 만에 최악
반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5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자는 전년 대비 37% 이상 급증하며 그 비중이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7%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청년층의 눈높이 불일치가 맞물린 구조적 고용 위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5·18 비하 마케팅' 일파만파... 정용진 회장 사퇴 요구와 전방위 불매운동 확산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불매운동과 경영진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과 기업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아 퇴출 수준의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 등에 대해 연휴 직후인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삼성물산, '2.1조' 압구정4구역 시공권 획득... 67층 한강변 랜드마크 세운다
삼성물산이 총 공사비 약 2조 1,154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67층 규모의 아파트 1,662가구를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조합원 87.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사업 안정성을 입증했다.
'5·18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직격탄…정용진 회장 사퇴 요구 및 불매운동 확산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으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전방위적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경영진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규정하고 정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과 전직 대표에 대해 오는 26일 전후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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