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中 공산당 연관' 허위 유포자, 법원서 '벌금 50만원' 철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었다는 등 허위 글을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가 나왔다. 창원지법은 2026년 6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6년 2월 6일
대법, 형소법 개정 '재판 지연' 경고
오늘(2026년 7월 31일), 대법원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며, 현행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의 조정을 포함한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단
경산 방화 참극, 사망 2명으로…피의자 대화 불가 '진실 미궁'
경북 경산 아파트 방화 참극이 발생 1주일 만에 두 번째 사망자를 내며 비극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31일) 오후 5시 35분께, 지난 7월 23일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끝내 숨졌다. 이는 7월 24일 사망한 50대 여성 입주민 B씨에 이은 두 번째 희생자로, 이번 사건으로
'노사위' 곽상언, '檢수사권 폐지' 당론에 '反'...'국민 고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서 곽상언 의원은
김건희 청탁' 박성재 사건, 두 특검 역대급 '이첩 거부' 격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사건을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사실상 거부, 사상 초유의 '이첩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오늘(2026년 7월 31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으나
檢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검찰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까지 좁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北 “한반도 충돌 시간문제”…주일미군 증원 맹비난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증원과 기능 강화를 두고 ‘전쟁사령부’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핵심 증원 전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북 압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돌리는 논리를 반복했다.
美는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한미 군사공조 ‘보고 누락’
미군이 연합훈련 과정에서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방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 준비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군의 통보가 육군 1군단에서 상급부대로 전달되지 않은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 및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2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훈련 당시에도 한미 간 사전 정보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를 넘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소통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청년 외교 무대' 제9회 모의 AU 총회, 8월 9일 마감 임박!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대륙의 현안들을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논의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한·아프리카재단과 국회아프리카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 대표단이 8월 9일까지 모집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김영채)과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은 2026년 7월 3
경주 시장 후보 측, 선거수당 286만원 편취 '검찰 고발'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선거사무원을 허위 등록하고 13일분 수당 286만원을 가로챈 치밀한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인물은 한
19세 남성 평균체중 10년 새 3.93㎏ 증가…비만률도 23%→31%
19세 한국 남성의 평균 체중이 10년 만에 3.93㎏ 증가하고 비만 비율도 23%에서 31%로 높아졌다. 특히 체중 상위 10%의 증가 폭이 하위 10%보다 크게 나타나 청년 남성의 체중 증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만군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대사·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민주당 ‘입법 독주’ 어디까지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면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지시’ 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조직적 개입 수사 본격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를 정상적인 수정 절차가 아닌 조작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히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정리한 이른바 ‘조작 가이드라인’까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개인의 단순 실수를 넘어 조직적 지시와 은폐가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합수본은 김포·의왕·진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입력이 있었는지와 상부 보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올다르크’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개표소 봉쇄 논란 검찰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개표소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홀로 막은 행위가 합의된 현장 질서를 무력화한 중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업무 방해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는 60%로 줄었는데 사망자는 75%…폭염에 온열질환 ‘치명률’ 경고
올해 온열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지난해의 75% 수준에 달해 중증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최근 나흘간 사망자 절반이 집중되는 등 고위험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고령자와 야외 작업자 등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스틸 美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투자·안보·통상 이견 조율이 관건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경제·산업까지 아우르는 성과 중심의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세·안보 분야 협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대미 투자 이행, 디지털 규제, 방위 역할 확대 등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상호이익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AI 지정학 무기' 시대…韓, 美 동맹으로 'AI 주권' 확보
AI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지정학적 무기'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 생존과 주권을 위한 다각적 합종연횡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은 지난 7월 21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AI가 다른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격랑 속 한국은 미국과의 'AI
이재명, 칠레 대통령에 '왕실 상징' 건넸다…숨은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공식 방문의 중요한 일정으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깊은 상징을 담은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양국 관계에 문화적 깊이를 더했다. 어제(7월 30일 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에게 '일월오봉도' 나전칠기를 증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의전을 넘어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순
경제
부동산
"세금 부담 커지나"…강남 고가주택 집주인들 매도·실거주 전환 저울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