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5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 명이 국방예산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및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방정책 및 예산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기대
통일부는 7일 "대북특사단이 적지 않은 방북 성과를 가지고 왔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제사회와도 다각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北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대화의 길'도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를 방문해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천명한 것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北에 많은 힘 보여줬다…실제 사용할 일 없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외교적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이 성공인지 아닌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군사당국 '사드 소통' 합의…軍, 대화채널 구축 준비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방장관, 北 핵·미사일 논의…'엄중한 우려' 표명할 듯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23일 필리핀에서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 테러 대책 등을 논의한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북한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방수장이 내놓을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北 관련 완전히 준비돼있어…알면 충격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돼있다"며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답은 '예스'(yes)"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美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결 포기하지 않아"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통신 "美 전략자산 몰려들어…궁지몰린 미국 발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잠수함 미시간호, 전략폭격기 B-1B 등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며 "방대한 전략자산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와 초강경 입장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무슨 큰 변이라도 나는 듯이 객기를 부려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가로막고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켜 현정세 추이에 불안해하는 나라들을 대조선 제재압박에로 더욱 내모는 동시에 심화되는 대내외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흉심"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5년만의 美대통령 국빈방한…트럼프 '1박2일' 어떻게 짜여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연설 등 두 가지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자회담과 공동언론발표, 공식 국빈만찬 등의 세부일정이 수반된다. 청와대는 양자회담 장소로 청와대 본관 백악실 또는 상춘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제재 속 외화획득 골몰…새 마라톤 개최·호텔투자 유치
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따르면 오는 29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처음으로 '가을철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가 개최된다.
백악관 2인자, 대북 외교해법 언급…美 대화로 선회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언급해 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의 '2인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알려진 켈리 비서실장이 평소 북한에 대한 대화 무용론과 군사옵션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다.
러 외무 "한반도 어떤 긴장 고조도 받아들일 수 없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적 준비가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긴장 고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미 육군참모총장 "위험하지 않은 대북옵션은 없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위험 부담이 없는 대북 옵션은 없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할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밀리 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끔찍할 것이며,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석탄 등 금수품 실은 北선박 4척에 입항금지
유엔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 조치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면서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美국무부 "北테러지원국 지정, 증거 뒷받침되면 즉각 행동"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법적 기준 아래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中, 美 압박에 대북제재 속도전…석유 이어 北기업 폐쇄령
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북핵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해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한 데 이어 보름 만에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차원 달라진 北리스크, 안보 넘어 경제 파급 가능성"
최근 북한 도발의 불확실성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불확실성의 요소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수십 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경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들이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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