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세계 무기거래 1990년이후 '최대'… 수입1위 인도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냉전 종료 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12∼2016년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이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무기 거래량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에게 굴욕감준 표현 사용“...북핵 위협 한·미·일공조는 확인됐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北-韓美日외교전 번지는 김정남 피살…"조기수습" vs "진상규명“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사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외교·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국과 서방은 그에 제동을 걸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며 대북 인권제재 강화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중, 내달 22일 중국군 유해 20여구 송환키로
한국과 중국은 15일 서울에서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송환 실무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22일 2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측은 3월 20일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키로 하고 22일에 20여 구의 유해를 인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송환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72/917298.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인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外
외교부는 15일 기획조정실장에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를, 공공외교대사에 박은하 주중국 공사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의전장에는 이욱헌 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국제안보대사에는 최홍기 전 주요르단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에는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에 배종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북미국장에 조구래 인사기획관을, 중남미국장에 허태완 중남미국 심의관을, 국제경제국장에 홍영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양자경제외교국장에 윤성덕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를 임명하는 등 국장 인사도 실시했다.

美日공조·보호무역·북핵 넘어야 하는데...지지부진한 산업부 장관 방미
한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미일 안보·경제 공조가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인 미국발 통상 변수와 북핵을 넘어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은 여전히 확정된게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의 ‘주형환 산업부 장관 18일 방미…통상핵심 관료들과 회담’ 기사 내용에 대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인준이 완료되지 않아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자가 여성보다 취업 3개월 빨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정도 짧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육군 1공병여단 김성훈 대위는 8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 '대학생의 군복무가 구직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평균적으로 현역 군복무자는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10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각 그룹의 75%가 졸업 뒤 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도 현역(18개월)이 여성(21개월)보다 3개월 적게 걸렸다고 분석했다.

부산 소녀상에 촉발된 한일갈등 한달...민단 "부산 소녀상 옮겨야"
한일 외교갈등이 장기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3일 뒤인 지난 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귀국시켰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키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연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부재가 한달째를 맞이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일본의 한국발 변수의 대응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전인범 "특전사 장비 부실에 文합류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선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전사 장비 부실이 캠프 합류를 생각하게 하였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씨는 정부가 유사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참수하는 부대를 운용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특전사에 특수작전용 칼 조차도 보급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주한日대사 일시귀국 곧 한 달…외교갈등 장기화 조짐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째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양국 간 진행 중이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미 "사드 연내 배치"…매티스 "北공격에 압도적 대응"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3일 회담을 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연내 배치 운용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3월에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과학원, 군에 대한 비무장지대 기상서비스 개시
군사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날씨 변화가 빈번한 비무장지대 내 기상관측 서비스가 2일 군을 대상으로 공식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248km 일대 관측 공백이 이번에 메워짐으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2일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12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전군(全軍)에 공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설연휴 北 ICBM,전차 위협 대응 나선 軍
군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북한의 대륙한탄도미사일(ICBM)의 위협과 전차에 대한 위협에 대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전략부대인 탄도미사일 대응 부대를 찾아 이달 초순께 이동식 발사형인 신형 ICBM 2기를 평안남도 잠진 미사일공장에서 제작한 정황이 포착된 북한의 동향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한미일, 내달초 3국 6자회담 수석 회동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미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삼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내달 방미…美합참의장 등 예방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 미군 수뇌부를 만날 예정이라고 해병대가 25일 밝혔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2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대장), 데이비드 버거 태평양해병대사령관(중장) 등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추진했으나 매티스 장관 일정상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다음 달 초 서울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이 본격가동되는 모습이다.

한국인 시진핑 호감도 급락…'中 사드보복' 영향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중국과 시 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조사해왔다.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시 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직후인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5.51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최상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본부장, 24∼26일 유럽서 북핵외교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26일(현지시간) 유럽에서 대북 공조를 위한 연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25일 파리에서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간 북핵 관련 고위급 협의체는 작년 6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발족하게 됐다.

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8천여명 대상
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32만8천여 명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학력 수준이 고교 퇴학 이하인 1~3급은 기본적으로 보충역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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