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내 마무리 방침"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이날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아직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지만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도 속도내는 한일군사정보협정...미국,일본에만 좋은 것 될까 우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정보력 향상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 속에 정부가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를 위한 다급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 "日정부·의회지도자 야스쿠니 공물·참배에 깊은 우려"
정부는 18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軍, 북핵위협 가속화에 감시·타격전력 구축 앞당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투발수단인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발전시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25 초기 전투 국군 전사자,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 전쟁 발발 직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을 막아내다 전사한 국군 유해 1구의 신원이 확인돼 66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보관해온 국군 유해 1구의 신원이 고(故) 정만대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軍,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비준 요구에 "비준 대상아냐"
국방부는 야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추가 핵실험 준비 항상 돼 있어"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되는 2번 갱도의 일부 가지 갱도나 3번 갱도에서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46분 사드회담…시진핑 "구동존이"·朴대통령 "구동화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속에서 대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과거 임시정부를 화제로 양국간 인연·우의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항저우(杭州) 서호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시 주석과 다시 만났다.
![[한중정상회담] 朴대통령·시진핑, 모두발언 전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31/913156.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한중정상회담] 朴대통령·시진핑, 모두발언 전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항저우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시 주석 = 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사드 제3부지 후보지 3곳 실사 개시"…성주골프장 유력
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와 협의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면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제3부지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실사를 포함한 부지 가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핵잠 보유론' 신중론 견지하며 실무적 검토
군 당국이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사드배치 제3부지 선정작업 성주군과 협의중"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가시화된 것(결과)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자체와 대화는 하는데 최종적인 의견이나 접점 등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朴대통령 "김정은 성격 예측 어렵다…北위협 현실화 위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날 오후 중부전선 전방군단을 방문,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 "사드 제3후보지, 해당 지자체 공식요청시 입장 밝힐것"
국방부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원회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해 기존 성주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식 요청이 오면 국방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투쟁위의 건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합사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시작…북한군에 통보"
한미연합사령부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연례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4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게 UFG 연습 일정과 연습 목적이 비도발적인 성격리라는 것을 통보했다.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2천500명을 포함한 2만5천여명이다. 지난해에는 미군 3만여명(해외 중원 3천여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국군은 예년 수준으로 5만여명이 참가한다.
朴대통령 "사드반대 의원, 中동조…일부서 北같은 황당주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과 야당의 반발이라는 이중고에 맞닥뜨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돌파에 나섰다. 관영매체를 동원한 중국의 '사드 때리기'가 가열되는 가운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의 행보에 나선 것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보고 직접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北, 테러조 10여개 中·동남아에 파견…김정은 직접 지시"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 테러 실행조를 파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 공작기관의 이 같은 테러조 파견은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 이후 보복테러를 감행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