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연말 영업종료…감정평가 주중 마무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이 국방부에 부지를 넘기기 위해 올해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이번 주중 성주골프장 및 이 땅과 교환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설 전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여기까지 진행되면 사드배치는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성주골프장이 이달 말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군에 부지를 넘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병 봉급 9.6％ 인상…병장은 21만6천 원 받아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 요구…다음주 징계위서 확정
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전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 주 초께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국방부 "이 대위, 조 대위 요청으로 동행"…감시의혹 부인
국방부는 23일 전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해 감시 논란을 낳은 이슬비 대위에 대해 "이 대위가 휴가 중 조 대위의 요청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면서 감시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개인용무로 21∼28일 휴가를 내놓았는데 조 대위가 청문회에 같이 가자고 하니 동행한 것"이라며 "둘은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위가 청문회에서 휴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위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동행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실무자가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는데, 이 대위가 이후 상황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면서 "이미 공가가 아닌 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정유라씨 여권 무효화 착수…"반납 신속히 명령"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함 조기 발주하는 軍...수주가뭄 해갈 앞당겨줄까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군함을 조기에 주문함으로써 조선업의 수주 불황에 도움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어제(20일) 울산급 배치(Batch)-Ⅱ(2,800t급) 3,4번함의 구축에 대한 건조에 대한 부분을 현대중공업과 7천 억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조선업 지원이 커짐에 따라 발주를 앞당겼다. 현재 해군은 주요 호위함과 초계함의 노후화로 신형 함정 건조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업 수주 해갈과 해군 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독도침략 대비‘...해군 독도방어 훈련 실시
해군은 1986년부터 일본 등의 침략에 대비해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이 21일 실시한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경 함정, 항공기가 참가하며 현지 기상이 양호하면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 연습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매년 상반기과 하반기 각 한차례식 실시하는 것으로 해군과 해경이 독도에 외부 불순세력이 점거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軍, F-16 성능개량사업 완료...北 지하시설도 파괴
30년 넘게 우리 영공을 누비고 있는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에 대한 개량사업이 완료됐다. 원거리에서도 북한 전투기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졌고 북한의 지하 군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졌다. 공군은 19일 제19전투비행단(19전비)에서 F-16 전투기 성능개량 및 전력화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2009년 11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16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 2012년 5월부터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지원 아래 공군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주관으로 개조작업을 진행해왔다.
외교부, 칠레주재 외교관 성추행에 "유감…대사가 사과예정“
외교부는 19일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 공관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북한 우방국 앙골라와 첫 국방장관 회담
정부가 북한의 우방국인 앙골라와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과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 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19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조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소 앙골라 국방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대담에서 올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앙골라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탄핵정국에 튀어나온 사드변수...民“차기정권에”,美“내년설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동북아 안보지형의 최대 변수인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측의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의 무기라는 점에서 내년 배치를 밝힌 주한 미군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드 배치 연기 입장이 영향을 줄지에 동북아 안보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공동대표 우상호 설훈)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비선실세의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200일 전투' 끝나…北매체의 '공식종료' 선언 없어
북한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지난 6월 시작한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가 16일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재미(在美) 친북매체와 외신 등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200일 전투 기간이 지난 15일까지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평양에 지국을 둔 프랑스 AFP통신사도 15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이날이 200일 전투의 마지막 날(final day)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북한이 경제 부양을 위한 200일간의 대규모 대중동원 캠페인을 15일 매듭지었다"며 200일 전투 종료에 즈음한 평양 시내 표정 등을 소개했다.
"차기 정권서 통일부 폐지론 나올수도"…북한전문가 쓴소리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통일부 폐지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북한연구학회장)는 16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회의에서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대북정책에 국가 일방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문제"라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차기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통일부 폐지론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로 결론을 냈다가 논란 끝에 존속시킨 바 있다.
부사관은 탄약 버리고, 장성은 성추행 하고…군기 문란 심각
부대 안팎에서 벌어지는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울산 군부대에서 지휘관의 지시와 묵인 아래 장병들이 몰래 훈련장에 버린 화약이 폭발해 20여 명이 다친 사고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기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법규와 절차를 중시해야 할 군에서 동원된 각종 편법과 졸속이 한계치를 넘어 결국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특유의 폐쇄적인 시스템과 문화가 만연한 군에서는 일반이 모른 채 넘어가는 사고와 비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軍 "대대장이 폭음통 소모 지시…화약 5㎏ 바닥에 버려"
13일 발생한 울산의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약 1천600개의 화약을 분리, 바닥에 버려둔 것이 갈퀴나 삽 등 철재도구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폭음통 소모를 지시했으며, 탄약관리를 담당하는 부사관 등 6명의 장병은 모두 5㎏가량의 화약을 바닥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53사단 헌병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킬체인’ 핵심 타우러스 도입한 軍, 국산화 시동 걸다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구축에 있어 핵심 전력인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유도미사일 국산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4일 위워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타우러스급 공대지유도미사일 무기체계를 2020년 이후에 획득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탐색 및 체계개발에 3천억원, 양산에 5천억 등 총 8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타우러스급 무기체계 획득 연구에 들어간다.
대전에서도 평양타격...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연내 전력화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핵심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미사일이 올해 전력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한국에 도착했다. 타우러스가 전력화되면 유사시 지하벙커 형태로 지휘부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12일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러스(KEPD-350K) 40여 발이 대구 K2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수락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우러스는 수락검사를 통해 이송 중 문제가 없는지 검사받게 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탑재되어 전력화하게 된다. 이번에 인도된 타우러스는 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전력이 주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우리 공군의 정밀타격무기로 500km 떨어진 원거리 발사가 가능하며 지하벙커를 뚫는 관통력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다.
통일부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 강력 규탄"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청와대 습격훈련은 우리 내부 사정과 대비해 자신들의 체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치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12월부터 연이어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대응책을 묻자 "통일부 본연의 기본적인 임무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등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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