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일, 5년만에 '2+2외교안보대화' 북핵 대응 등 논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한다.
북, 고체ICBM '화성포-18형' 첫 시험 발사 확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北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통신선 등 남측과의 연락채널을 끊더니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박진, 美도청 의혹 "상당수 문건 조작…美와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대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대통령실 "용산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 野 외교자해"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韓美 등 공동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갈등 현안 일단락, 새 협력 비전 모색할 듯
한일 양국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향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국내 일각의 기대만큼 '추가 호응'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렵다.
尹 "韓 징용 해결책은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日 행동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도 이에 호응하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1면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미사일 약 1000㎞ 비행…고체연료 ICBM 가능성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약 1000㎞를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16∼17일 첫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尹대통령, 4월 말 美국빈 방문, 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정부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尹대통령 "징용해법 발표,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제징용 해법, 정부 한국 재단 우선 지급 공식화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해법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전구(戰區)급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성 요구보다 파트너십 띄운 尹…3월 한일정상회담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르면 이달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대만 '칩4' 가동 본격화, 본회의 지난주 개최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이른바 '팹4' 또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본회의를 지난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은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화상회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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