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여야 이견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몫 방통위원 추천할것"…與 "5인 체제 복원 바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회담 제의 환영…민생의제 결과 내길 기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행사, 정부 경축식·독립운동단체 기념식 따로 열릴 듯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으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복권 반대 뜻도 헤아릴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된 데 대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與, 김여사 조준 野특검법에 강경론…제삼자추천안 '브레이크'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경축사·특사…휴가 마친 尹대통령 정국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다. 휴가 기간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0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취약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지원…반도체법 당론 강력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이슈 목소리 키우는 민주…尹대통령에 '민생 대화'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경제 이슈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주가 급락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윤석열 정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잇따르자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與, 전날 주가 대폭락에 '금투세 폐지' 전방위 대야 압박
국민의힘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與 거부권 예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 방식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안 의결 방식에 대해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관련 물음에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