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野, 25만원법·이진숙탄핵안 본회의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與 표결 불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거야, '방송 4법' 모두 강행 처리…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이숙연은 보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여야, '방송4법' 격돌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공청회·청문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韓 "김여사 수사, 국민눈높이 고려했어야…채상병특검 순리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62.8% 득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추경호 "野, 모레 나쁜법안 강행처리…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송법·25만원도 강행처리되나…與필리버스터→野강제종료 예고
거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 강행 처리 트랙에 태울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개원식 '최장지각' 갈아치운 국회, 특검법·청문회로 정쟁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끝없는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등 곳곳에 화약고가 널려 있는 모습이다.
한동훈, 1차투표 과반승 목표…나경원·원희룡 '결선 단일화'
약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결선 투표와 후보 간 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여세를 몰아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고,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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