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與 "野, 산유국 기대에 찬물", 민주당 "국민 절망 엑스포 연상"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사기극'을 연상시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野, 본회의서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원(院) 구성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혁명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법대로 6월7일까지 원 구성 꼭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 국회 첫날 '특검열차' 시동 건 巨野…강공 드라이브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총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 초입부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추경호, 野 법안 강행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시도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이재명, 특검법 처리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 활용"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거론…국정 혼란 부추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우원식 "빠른 속도로 국회개원…상임위 배분, 6월중 끝내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후보가 되려면 재적 당선인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추경호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원포인트 개헌 수용불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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