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2.09.01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되면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8.29

1주택 종부세 완화안 입법미비로 납세자 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음영태 기자2022.08.23

주택공급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에 이르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계획이자 향후 5년간 주택 정책의 큰 방향이 담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됩니다.

음영태 기자2022.08.17

[尹 정부 첫 공급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5년간 270만호 푼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에 112만 호를 공급하는 등의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의 가격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한다.

음영태 기자2022.08.16

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이번주가 국회 데드라인, 넘기면 납세자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와 특별공제 적용 관련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대상자 안내 등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음영태 기자2022.08.16

폭우 취약한 반지하 , 서울서 사라진다, 건축 전면 불허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영태 기자2022.08.10

원희룡 "'250만호+α' 10일 전후 발표…지역물량 미세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2.08.01

'공동명의로 바꿀까' 내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상위 1%만 낸다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음영태 기자2022.08.01

농촌·고향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진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써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음영태 기자2022.07.25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80만원 준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음영태 기자2022.07.21

'전세불안'에 떠는 서민층 지원 확대…공급량 늘리고 금융혜택도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07.20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부동산세제도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2.07.18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음영태 기자2022.07.15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손본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음영태 기자2022.07.14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작년보다 5.5％ 늘어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 건, 1천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5.5％가 증가했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천 건, 6천994억원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2.07.12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검증위원회' 30명 구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2.07.07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