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 DSR 산정 방식 개선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최근 10년 새 최소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으나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실제 대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주담대는 고정금리로' 변동금리 선호도의 3배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변동금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차가 1.0%포인트(p) 이내로 좁혀질 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2022년 주택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줄인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감소, 다주택자 매도 보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7.3% 떨어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매물이 사라지고,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줄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은 "1분기 지역경기 전분기 수준…수도권 집값 하락폭 축소"
올해 1분기 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대비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지만, 수도권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건보료 부담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 분양가 아직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맞벌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다시 3천만원대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8개월 만에 다시 3.3㎡당 3천만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올해 1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2천원으로, 3.3㎡당으로는 3천63만600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 발전 비중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석탄과 가스 발전량이 줄어든 가운데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원전 발전 비중도 6년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천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천15GWh) 대비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주택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42% 급감, 분양 시장 위축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2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16개 단지, 1만2572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9924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앱 출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앱을 개발한 것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5/965523.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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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