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18일부터 사전 접수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 중간가격 주택구입에 월소득 41% 부담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주택 5만5천호 추가·PF보증 확대,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천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공급 부족 해결되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10월부터 주거로 쓰면 이행강제금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숙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입신고까지 해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시세 35~90% 수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452호가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등 12곳 2452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LH 대안제시 10가지 내용은
경실련이 LH 사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가지 시민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개선안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나뉜다.
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백지화 "전관참여 전면배제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한다. LH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취소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관심단지 분양 오르기 전에' 청약 시장 다시 훈풍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올해 수요자들은 관심 단지 위주로 청약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천8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이미 청약했거나 하반기 청약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725명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44곳 6만가구 대상 확정, 낙후도심 재개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2년여만에 44개 구역, 총 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확정됐다. 시는 그간 정체했던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활력을 찾았다고 보고 참여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45ｍ·여의도 170ｍ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ｍ에서 최대 40ｍ로,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대 45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국회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임대차3법 등 전반 개편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규제완화에 수도권 아파트값 곳곳서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전용면적 157㎡는 올해 4월 10억6천만원(8층)에 매매됐다.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특별법 제정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 사기 우려,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천617건 중 전세는 1만4천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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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