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Q&A]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은?

정부가 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특공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분양될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천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이다.

음영태 기자2020.10.07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4.0%→2.5%…임대차 열람권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오늘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이전에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여 원이 된다.

음영태 기자2020.09.29

서울 아파트 시장, 신고가·가격조정 '혼재’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가깝게 주간 0.01∼0.02% 상승에 그치고 있다. 통계상으로 진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여전히 신고가(新高價)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전셋값 상승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음영태 기자2020.09.27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2개월 연속 하락…“일시적 현상 가까워”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이 지난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전수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6월 평균 4억8천28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7월(4억5천742만원)과 8월(4억1천936만원)에 잇달아 하락했다.

음영태 기자2020.09.21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5.9%…2015년 이후 최고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 가까이 오르면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사철인 가을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114가 실제 전세 계약과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보다 5.9% 상승했다.

음영태 기자2020.09.18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 관한 부동산세금 3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세금 규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설명했다. 국세청이 17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국세청과 홈택스에 소개했다.

음영태 기자2020.09.17

무주택자 '내집 마련' 매수 비율 ‘뚝’…서울 아파트값 3년간 28%↑

최근 10년간 무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비중은 줄고 다주택자의 증여·신탁은 크게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년간 28%, 주요 인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0∼80%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음영태 기자2020.09.16

최저 코픽스에도…주담대 금리는 올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째 0%대로 역대 최저 수준 기록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들이 원가 방어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잇달아 금리 조정에 나섰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9.16

[Q&A] 합산배제 신고 요건 강화…임대사업자, 종부세 절세 꿀팁

정부가 올해부터 ‘합산배제’ 요건을 강화하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하는 절세 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9.14

강남 아파트 전셋값 평균 9억원 돌파…불붙은 전세가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9억원을 넘어섰다. 11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114가 실제 전세 계약과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그리고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천113만원으로 조사됐다.

음영태 기자2020.09.11

당정,'재건축 2년 거주 의무'서 임대사업자 제외

당정은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다면 입주 제한이 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음영태 기자2020.09.11

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음영태 기자2020.09.04

8월 서울 전셋값 4년 8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8% 올랐다. 이는 2015년 12월(0.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음영태 기자2020.09.01

내달부터 전월세전환율 4.0%→2.5% 낮아진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했다.

음영태 기자2020.09.01

부동산금융에 몰린 돈 2천100조…"실물경제 뇌관 될라“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부동산 금융에 몰린 돈이 2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화해 실물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음영태 기자2020.08.20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음영태 기자2020.08.17

주담대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정부, 신용대출도 조일까

최근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0%대 기준금리' 환경 속에서 대출금리 구조 차이와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8.17

서울 전세 심리지수 4년9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임대차 3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가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0.2에서 11.0포인트 오른 131.2를 기록했다.

음영태 기자2020.08.14